뭘하든 욕먹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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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높이면, "강남에 있는 노인들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라는 말인가?"
시장 경제에 냅두면, "청년들은 사다리 걷어차여 평생 서울에서 집사지 말라는 것인가?"
전세의 문제점으로 월세로 전환 시키려고 하면, "왜 좋은 정책 국가가 없애려고 드냐?"
그러다가 역전세 난으로 피해를 받으면, "국가가 나서서 전세 피해자 안 도와주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내려가면, "왜 금리를 쳐 올려서, 매달 쌩돈을 이자 갚는데에만 쓰게 하냐"
정부를 세종으로 이전 시켜 서울 집값 안정화 시키려고 개헌하자 하면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연임 아니야?"
2020년인가요. TV에서 하던 다큐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부부중 아내가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고 펑펑 울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샀으면 되잖아, 결국 본인도 안 오를것 같아서 안산거 아니야? 본인이 샀으면 좋아했을 거면서..."
불쌍하다는 느낌은 1도 안들고 탐욕스럽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목적이 비단 거주 용도만 있을까요?
주변에 정부 정책에 한탄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여기는 싼데?"라고 말하면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직장이 마곡인데 검단신도시가 가깝지 않아? 여기는 심지어 신축에 토허제 없는데?라고 말하면 인천은 어쩌고 저쩌고...
마곡에 회사가 있는데 노원구에 구옥 아파트를 사서 출퇴근 하려는 이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내가 집을 안살때는 올라서 GRAL, 내가 집을 사면 내린다고 GRAL 아닌가요?
그리고 2023년부터 TV에는 다른 다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은 폭락하는데 폭락한 집값을 현재가에 팔면 안되기에 퇴근 이후 배달, 대리로 투잡, 쓰리잡 뛰는 하우스푸어에 관한 것들이 다큐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통령이 집판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이 아파트 매도 했습니다.
이참에 금리 확 올려서, 이번 정부에서 최소 20% 하락하여 부동산 이야기 쏙 들어갔으면 하네요.
댓글 43
그냥 대출규제 풀어서 능력되는 사람 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서 민간 공급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자는겁니다.
그래서 2030이 대출 풀라는거에요. 나이도 능력이라서요. 실제로 기득권들 대출 다 받고 심지어 갭투자로 사두고선 왜 2030은 못하게해요. 그게 사다리를 걷어차는겁니다.
DSR 10억이 나오든 15억이 나오든 주담대 6억밖에 안됩니다. 이런게 사다리 걷어차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자식의 교육비는 부모가 내야한다해서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 많은 경우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하죠. 그 논리라면 20살에 대학가지말고 등록금 벌어서 들어가야죠.
그리고 평생 버는 돈의 반이 "내 집"으로 들어가는게 평생 버는 돈의 반이 "월세"로 들어가는거 보다 낫죠.
DSR 15억이 나와서 대출 15억을 받아도 망할일 없이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전 정부까지는 그럴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6억으로 제한해서 11억짜리 집밖에 못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정책 제한 하나때문에 선배들은 살 수 있던 집을 못사게 되는건데 이게 사다리를 걷어찬게 아니라고요?
이전 세대 분들은 다 받은 권리였는데요?
그렇게 대출해서 집 사는 외국들이 이제 아예 집은 살수도 없는 가격이 되어서 500만원 천만원짜리 월세내면서 사는게 그런 모습의 최종형태죠.
참고로 6억 주담대 나오려면 연봉 1.3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 버는 젊은 사람이면 앞으로는 연봉이 더 오를테니 275만원과 원리금 갚아나갈수 있죠.
월세 275만원 내느니 내 집 이자 원리금 갚으며 살겠단건데 뭐가 문제죠?
도리어 억대 연봉에게 대출 못해준다고 난리치는게 더 비정상 아닌가요?
그냥 시장 논리에 맞게, DSR의 용도이 맡겼으면 그럴일이 없었죠.
그래서 DSR을 산정하는건데 그 DSR이랑 동떨어지게 2억, 4억, 6억 이렇게 제한하니까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2030의 가장 장점이 미래 가능성이고 은행에서 다 보고 줍니다. 오죽하면 내 가치를 제일 객관적으로 아는게 내가 아니라 은행이라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집 값만 멈춰있는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저런식으로 대출제한하고~ 규제하고 하면서 사람 심리 자극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폭등이 없었겠죠.
당장 내가 DSR로 10억 대출 받을수 있어서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6억으로 제한한대요. 앞으로 더 줄일꺼래요.
그러면 사람 심리상 조금이라도 대출 많이 나올때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한정되어있으니 집 값이 폭등하지 않겠어요?
제한 안했으면 그 집을 언제든 살 수 있으니 이런식으로 급하게 매수세가 붙는 일은 없었겠죠 적어도.
사람들이 조급해져서요. 더 조이기전에 이거라도 사야겠다. 공급 더 없어지기전에 못난이라도 사서 실거주해야겠다.
저번에 보니 지금 강남 급매가 나오는데 누가 주워가냐하면 돈 많이버는 전문직 맞벌이도 못 줍고 다 현금 여유 팡팡되는 금수저 자식들이 주워간다합니다. 도리어 부의 상속을 아주 고맙게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왔음 유턴을 하거나 회전해서 빠져나옴 됩니다. 아직 1년차이니까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100% 맞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하는 때입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한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급해도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나.. 그거 마시면 안돼~"
하고 있는데 일단 뭐라도 해봐야합니다. 하면서 바닷물 마시려고 하고있거든요.
당장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사단이 날겁니다..
모두가 말린다, 반대한다는 것 좀 오류가 있는 표현이구요.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항상 찬반이 강한 사안이었죠.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또는 강하게 밀어붙일 건가는 정부의 역량이나 판단이 아닐까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1+1=1 이라고 우기다가 사단이 났는데, 이번엔 1도 아니고 0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 크게 사단이 날 것이 뻔하니까 다들 난리법석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에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해야한다고 댓글을 종종 적었네요.
보유세 강조하는 글이 유별나게 많을 때 공통점이 양도소득세 이야기는 절대 안하군요.
그냥 어떻게든 현정부 지지율 하락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약보고 선거해서 투표하죠..
공약대로 진행하는데. 여러 외부요인으로 잘안돤다면 수긍가죠...;;
한다고 해놓은걸 깨버리고 안하니 욕먹는 겁니다. ㄷㄷㄷ
대출규제완화가 대선 공약에 있었던 것도 맞고...
정부로서는 OECD 최상위 가계부채 위험 문제를 (IMF 경고 등) 풀지 않으면 안될 상황도 맞고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겁니다. 공약이란 공약은 다 어기고 할 정도로 맘대로 하는 정부인데 금리 푸시해서 못 올릴까요? 올릴 수 있는데 올리면 지방부터 박살나니까 못 올립니다.
집 팔았는데 뭐가문제냐 (근저당에 듣도보도못한 잡기술을쓰며)
공급해달래서 하는데 뭐가문제냐 (그린벨트 노른자땅에 임대주택 공급하며)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한적없습니다.
집값도 잡아달라한적도 없고만 굳이 개입해서 폭등시켜놓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