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김남희가 발의한 검찰 달래주는 법안_장인수 기자님 해설

찐파랑 · 2026-08-16 2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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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빼면 다른 범죄 뭐가 있나요?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는 범죄가 거의 없는 거 같네요

결국 특사경 통해 검찰이 인지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에요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 주고요

범죄 정보 수집은 계속 하고, 조직은 계속 가지고, 수사인력 남겨두는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늘 반개혁 세력한테 욕은 엄청나게 먹고 개혁을 하는 척 하다가 개혁을 말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정권 넘어가면 수사권 되찾기 너무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는 그야말로 돈되는 정보 라인이라 검찰들이 꼭 해달라 하던 거를 민주당이 홀랑 들어주는 거 입니다

캐비넷 화수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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