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수도권 공급부족 얘기하는 거보면
조회 2,825 · 공감 8 · 댓글 43
참 뭐랄까... 언제까지 공급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수많은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주택공급을 해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론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미친듯이 폭등했죠.
그렇다면 공급도 결국 임시방편밖에는 안된다는건데...
말그대로 전국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급해서 지방은 아무도 안살고 전부 수도권 거주해야 충분한 공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규제를 통한 지방분산을 노리면, 기존 재산권 문제도 있고 역차별한다고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죠.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인프라 불편하다고 난리이니 막대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고, 지방은 사람도 없는데 인프라 개발해봤자 손해라면서 B/C 안맞는데 세금낭비라면서 지방 비난하고 개발안하고... 그러면 더더욱 지방으로 안가고
수도권의 인구집중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 문제인거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수도권에 정부가 계속 투자하면 할수록 임계점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거죠.
그렇다고 수도권에 투자 안하면 바로 정권 바뀌겠죠.
댓글 43
이미 과밀인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는 끝이 없는데,
언제까지 지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광역교통망 확충에 힘쓰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밀도, 낮춰야되요
녹지도 확보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서울을 더 좋게 개발하는데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다 알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 일부러 저러는거에요.
결과론적으론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미친듯이 폭등했죠. -> 이게 사실인가요?
오히려 최근 10년간만 놓고 보면 수도권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집값은 크게 올랐죠.
서울 지역만 놓고 봐도 공급량이 충분했다고 얘기 못할텐데요.
10년 전보다 경기도 인구 100만명 증가했습니다.
이미 자연 인구증가는 끝난 나라에서요.
경기도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지로 둔 위성도시라는 거 감안하면 미친듯이 폭등한 거 맞아요.
2016년 수도권 인구가 2539만명이고
2026년 수도권 인구가 2612만명입니다.
오히려 10년간 서울 인구는 50만명 가량 감소했는데 왜 집값은 크게 올랐을까요? 정말 제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소위 국민평수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뉴타운같은 대규모 사업도 없는데 10년동안 약 10%가 증가한거면 엄청난 증가폭이죠.
과거 적극 공급시기엔 더 엄청나게 공급했습니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안되는게 가구수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약 419만 세대에서 24년도에 약 449만 세대로 증가했죠.
참고로 2000년도에 약 191만호에 약 309만 세대였습니다
25년 정도만에 총주택수가 66%나 증가한거죠
1)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다면 서울 -> 서울외곽경기 까지는 살 노력을 하거라
2) 거기까진 우리가 이거 지어줄게
3) 나머지 지방은 포기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내가 살수 있는 가격에 공급을 해줘가 맞는 이야기죠.
10조들여서 돌려받는 용산공원에 국평 18억에 잘지어서 분양해달란 댓글을 보고 ㅋㅋㅋㅋㅋ 칼만 안들었지 강도 수준.
지금 재건축도 현재 공사 들어가는거 기준 공사비 1200만원으로 보고 3년후 공사들어가면 1500정도로 잡습니다.
용산공원에 공급을 해야하는 이유로 저출산 어쩌고 하는데 가임기에 50억 국평 넣을정도의 재력이면 지금도 아이낳겠다 싶고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내놔 해서 어떤 아파트?하면 말이 다달라요 ㅋㅋ 저소득을 위한 공공임대 고급주거단지 공원을 다 밀자 남기자
결국 특정인을 위해서 11조 쓰자는거.
심지어 용산공원주변 도로보면 답 없는데요. 강북은 도로가 오래되어서 늘 막히니까요. 강변북로 가운데에 그렇게 수십만명 때려넣음 강변북로는 못쓰는거죠.
캡쳐용 글인가 싶을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1도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서 아이고 머리야입니다.
20억 하는거 10억으로 내려야 만족할까 싶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억 하는 집이 10억으로 떨어지면 진짜 경제 개박살날걸요...
그거할바엔 그냥 공원 놔둬서 관광객 유치하는게 훨씬 도움될듯요.
여기 클량에서 이런거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 였는데, 마치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를 위해 비싼땅에 저렴하게 분양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아예 살 능력이 안되서 아무말 대잔치하거나 아니면 18억정도는 가능해서 용산을 통해 부를 늘릴려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서울와서 살고 싶다면, 살게 해줘야죠. 그게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당연한걸 안하고 있으니까 이모양 이꼴이 나는 거구요. 한국에 돈이 없는게 아니에요. 돈을 이상한데 써서 돈이 없는거에요.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법이니깐요.
이미 우리나라는 일극체계가 굳어졌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세종에 청와대 집무실 만들어봐야, 1년에 몇 번 내려가서 쇼하고 끝일 겁니다.
세금만 버리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럼 어떻습니까? 압구정이 지금 60억에서 100억이 되던 200억이 되던 사실 국가 운영하곤 별 상관이 없죠ㅋㅋ
그냥 경기권 상대적으로 저렴한땅에 임대주택 대거 설치하고 교통편 만들어서 서울 출퇴근 가능하게 하면 될텐데.
왜 정부는 그놈의 집값 올라가는걸 못잡아서 난리일까요?
그러니 서울 집값잡겠다면서 그린벨트풀고 공급하고 난리나는거죠.
도생, 오피스텔, 생숙 이따위 쓰레기들 제외하고 따져봅시다. 전혀 공급이란게 된 적이 최근 5년간 있었나요?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최초의 근대적인 경제학 저술이라 할 수 있는 『국부론』의 저자. 철저한 인간과 원천에 대한 탐구로 ‘익명’ 「국부론」의 저자다. 경제학의 방법과 용어를 만들었으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도덕의 한 형태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동안 줄곧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해왔다. 성남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럼 내가 왜 서울, 서울 하는 걸까? 그건 가장 좋은 것만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투자자로서의 판단 뒤에는 항상 애덤 스미스가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10년에 걸쳐서 쓴 대작이 바로 『국부론』이다. 이 책은 경제학에서 성경 같은 책으로 후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었다.
답은 분업의 힘에 있다
애덤 스미스의 해답은 딱 하나,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찾은 답은 바로 ‘분업’이다. 그는 핀 만드는 일을 예로 들면서 분업의 효율성을 설명했다. 『국부론』에서 “첫 번째 사람은 철사를 늘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철사를 끊는 등 핀 만드는 작업을 18개로 나누어 하나씩 만들었다면 하루에 20개도 못 만들 핀을 하루에 4만 8천 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분업의 힘이다.
그렇다면 분업하고 서울에 집 사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분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한곳에 모여야 한다. 그래야 분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다. 도시가 커질수록 분업의 이익은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의 대장장이라면 철을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는 못 제조공은 직업이 있을 수 없다. 못 제조공은 하루에 1,000개, 일 년이면 30만 개의 못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는 일 년에 1,000개도 팔 수 없다. 즉 하루치 작업량도 팔 수 없기 때문에 분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처럼 분업의 정도는 도시의 크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도시가 작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직업은 대도시에서만 가능하다.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는 농부가 푸줏간 주인, 빵집 주인, 양조장 주인을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권 억제 정책의 한계
분업의 힘에 의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서울만 더 발전하게 되다 보니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모른 척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가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선거 때는 1인 1표라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도권 억제법을 만들어 지방 활성화를 들고 나온다. 한 표라도 더 얻자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나라를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속도는 떨어뜨린다. 이 문제를 인식한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수도권 억제 정책을 다 폐기했다. 이유가 뭘까? 기준이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각 나라 도시끼리 경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프랑크푸르트, 홍콩, 뉴욕, 런던이 서로 최고의 국제금융 도시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보자. 영국도 수도인 런던만 인구가 늘고 성장하고 있다. 첫째는 분업의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이고 그다음으로는 교육 문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런던에 좋은 사립학교가 많아서 공교육에 회의적인 학부모들이 런던으로 몰린 것이다. 그 결과 런던은 더욱더 커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도 비슷한 이유로 지방 도시가 소멸되고 있고, 일본 역시 도쿄 일극화가 되고 있다. 지금은 슈퍼스타 도시 전성시대다. 슈퍼스타 도시만 점점 더 커지고 집값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지방에 혁신 도시,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수도권 억제 정책을 펴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나 세상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만들게 된다. 나는 이런 수도권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서울 집중 속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다.
KTX가 생긴 뒤 대전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하러 강남의 치과에 간다고 한다. 병원만 가나? 백화점 쇼핑도 서울로 가게 된다. KTX뿐만이 아니다. 분당에 신분당선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분당 정자역 주변 상가는 잠시 꿈에 부풀었다. 신분당선이 생기면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신분당선이 개통하자마자 정자역 상권은 오히려 망했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러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니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승부처가 항상 서울이라는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확한 통찰이죠. 이 서울과 수도권의 메트로 폴리탄 에어리어가 얼마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도쿄 집중 해소하려다가 ..이제는 돈만 다 날리고.. 포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