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지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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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이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다시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 아이들도 그곳에서 정착하니 인구과밀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아도 충분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겠지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0 여년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수도 이전을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였고 이것을 역으로 수도권개발제한규제를 없애버려서 수도권과밀화를 촉진시킨 것이 이명박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어찌 되었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재산이 침해받으면 그 불이익에는 반발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입과 부동산은 이러한 개인의 욕망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 정치적 이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벌과 상관없이 노력으로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전국 어디서든 적정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말은 쉽지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이 더 발전해버리면 공산주의와 다름 없게 되겠지요.
기업을 수도권 외로 옮겨가기 위해선 또 세제나 여러가지 특혜를 줘야할 것이고... 그럼 또 말들이 많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부동산 문제나 대입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잘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될껍니다.
그 때까지는 계속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댓글 35
어차피 메가시티의 발현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교통이 발달하고 저렴해질수록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공공인프라 같은건 집적할수록 비용이 낮아지고 효과가 좋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나라같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서울1극이 되는게 이상한게 아닌거죠.
전통적 제조업처럼 어쩔수 없이 넓은 지대나 용수같은게 필요하고 그런거라면 지방이전 메리트라도 있겠지만
그런 제조업은 거의 사라지고 반도체같은것밖에 안남았는데 반도체는 사업환경이 수도권이 훨씬 낫다고 하니..
지금도 출산율 저하의 주요한 요인중 하나가 과도한 과밀화인데 현상이 당연해 보인다고 해서 놔둘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제2도시 후보 하나에 옮길수 있는 직장은 다 옮기고 시도는 해봐야죠.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건 총체적 리셋같은 전쟁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같은 대공황 이런게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거죠
관성을 끊어내야 하는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속도라도 늦춰야죠.
우선 공자 들어간 모든 조직 및 정부 지분이 높은 기업은 지방 한군데 몰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세종 보내고 아파트 짓고요.
땅에 제한(그린벨트)이 있고 사람은 계속 모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꼭 지방발전을 시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벨트풀고 오고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하고 메가시티가 아닌 기가시티로 만들어 버리고 온갖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도 땅넓혀서 해결하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지방은 살고 싶은 사람만 살면 되지요
그러면 그냥 모든 규제를 다 없애죠
세상은 알아서 돌아갈테죠 ㅎㅎ
범죄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은 규제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는 규제는 적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세상의 섭리인데요...ㅎ
세종시가 시작이고 이번 호남 반도체 공장이 지방 분산을 위한 2번째로 큰 움직임이라 봅니다.
제대로 된 지방 분산을 하려면 중간급 노동자들과 중간급 기업들의 이전(특히 중소기업 중 연봉이 중상위권인 기업)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가장 오래걸리고 가장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급 노동자/기업이 분산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분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제 혜택 준다고 기업이 내려가나요? 안갑니다....
진짜 보낼려면 건물 지어주고, 공장 지어주고 해야 갈겁니다.
근데 못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아니면 다시 군사정권 시절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대학부터 공기업 연구기관 싸그리 모아다가 지방에 메가시티 하나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되는 시대도 아니구요.
지방 키우겠다고 인프라 예타면제로 때려넣고 해봐야 이제 사람들 안갑니다....
내려갈 사람들 고향이 이미 수도권인데 왜 연고도 없는 지방에 내려가겠어요
그럼 예타면제로 지은 시설들 관리비용 후청구 날라오면 세금 잠식되구요. 나라 성장 좀 먹는 암덩어리가 되는거죠
정확히는 불이익은 아니고 숨은 비용을 물려야죠.
비용은 굳이 세금 형식이 아니여도 됩니다. 해당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해당 부지에 살 수 있는 임대료를 수당으로 강제로 주게 한다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을 찾는다면 순식간에 찾아요. 서울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정치 집단에서 해법을 내지 않는게 문제죠.
저희 회사 계열사도 내려갔었는데 세제 혜택이 사라지니 슬금슬금 서울로 복귀하더군요.
지금 부동산이 집 안팔면 불이익 준다고 해서 이모양인데
기업이 지방이전 안한다고 불이익 주면 그 불이익이 노동자한테 튄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부동산이 계곡보다 쉬웠다면서요~
세상에 100%는 없으니 10개 기업중 혜택받으러 계열사 케이스처럼 1~2곳은 내려갈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안간다는게 문제고, 가장 중요한건 고용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대게 안간다는거죠. 소위 그나마라도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임금이 좀 쌘곳이요.
수도권 아래로 내려가면 경쟁력 있는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됩니다. 세제 헤택으로 커버될 수준이 아니에요.
지방 메가시티를 적어도 하나는 키워야 합니다.
당연히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이상한 예상인지 모르지만... 자동운전이나 도로망확충등 사람들의 이동 부담이 덜어지면서 더 크게 도시화 하다가 중앙이 비용부담으로 밀도가 좀 떨어지고 주변에 퍼지는... 곰팡이의 테두리 확장식이 그나마 거점도시보다 더 빨리 오지 않으려나는 싶네요.
정책 계획으로 과밀이라도 막는 제2, 3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불행히도 시기를 놓친거 같습니다
"고밀(高密)은 단순히 인구, 시설, 건물 등의 밀도가 높은 상태 그 자체를 뜻하며, 과밀(過密)은 그 밀도가 수용 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높아서 부작용이나 불편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양의 차이가 아니라 '적정성'과 '부작용 여부'의 차이입니다"(인천연구원)
https://v.daum.net/v/20251205165413448
과밀이요? 그냥 지금 고통 스러워하는 사람들 문제나 해결해야죠.
오히려 지금 어설픈 지방 분산이 나중에 빚 감당 안됩니다. 그거 싫으면.. 대량 이민 난민 받던지요.
30 40년 뒤도.. 남는 집 때문에 고통 스러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