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이 지지 부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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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민간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입니다.
지금보다 임대료가 최소 1.5~2배는 올라야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를 놓을 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수익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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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실효성 없다는 결론이 많아요
현재 민간주택 임대수익률이 2~3%오가는 수준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야 마지막에 시세차액을 통한 엑싯 전략이니, 임대료는 금융비용이나 메꾸는 거니까요.
반면, 공공임대는 민간이랑 또이또이되는 임대수익률 2~3% 여도 완전 개똥 개폭망 적자폭탄인데,
(6~7%는 받아야 손해는 안 보겠죠.)
현실은 민간임대보다 무조건 싸게 받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요.
그럼 누가 공공임대 들어가겠어요...ㅠㅠ
공공임대가 bep 달성해서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6~7% 이상 받아야 할 텐데,
이 정도면 민간 임대 두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걸테니까요.
어차피 임대수익률 1%여도 적자, 2%여도 적자, 3%여도 적지면,
그냥 토끼방마냥 작고, 싸구려 자재와 구린 공법으로 작은 집만 왕창 때려짓고, 유지보수 개똥망으로 하는 대신에 영세민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지원 필요 계층에게 싸게 몰빵이나 해 줘서 사회안전망 역할 한다느니 하는 명분이나 쌓는거겠죠...
개인적으로 공공임대는... 안정적인 지속가능성 따위를 버린지 오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속가능성을 버렸으면 취약 계층 몰빵하는데 나을지도 모른다 보는 편이고요. (로테이션은 좀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사회적 약속도 안지키고 20년간 돈도 못모은 사람들이 사는곳이라는 인식만 생겼으니까요.
엄중한 집행으로 인식 재고 바랍니다
월세따블! 전세는 악마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