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은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네요.

슈르루까 ·

조회 3,981 · 공감 2 · 댓글 47

부동산 비싸서 무주택자 서민들 청년들 집 없다고 징징징. 

부동산 제제해서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무주택자들은 내려가는 부동산 왜 사냐고 징징징. 유주택자들은 내 집값 떨어진다고 징징징.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어야 할까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표심보다는 시장 수급의 균형과 주거 복지의 원칙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댓글 47

  1. GOLDENBAR · · 공감 1
    위대한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2. alswnekdout ·
    @GOLDENBAR님
    국민 40%정도 지지하는 위대한 대통령님이죠~
  3. 해요해요 ·
    지금 욕 먹는게 부동산 급상승보다 .... 전월세 때문에 욕 먹는중입니다 ;;
  4. 중간보스 · · 공감 1
    @해요해요님 그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니까요.
    뱃살만 뺄 수 있는 운동이란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5. 얼리어답떠 ·
    진보정부에서 내려 본적이 있었나요...내려봐야 욕을할지
    안할지 알꺼 같은데요...
    다떠나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런걸 떠나서
    그냥 지금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6. 전가복 · · 공감 20
    정부의 역할은 가격결정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입니다.
  7. alswnekdout ·
    @전가복님
    맞는 말씀이네요~
  8. Jaeinie ·
    @전가복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의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한번 제안해보세요
    정부가 전적으로 잘했다는게 아니라, 어떤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 그런건가요
  9. nicolask ·
    @전가복님 맞아요. 100프로 맞습니다. 주거의 안정인데 그게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말이 많은것이구요....
  10. 얼리어답떠 ·
    @Jaeinie님 공약대로
    단 4글자면 됩니다
  11. 강태공II ·
    @Jaeinie님 당연히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죠.
    거래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낮추고요.
    다주택, 주택 부동산 투자도 자산 투자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기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수탈하는 행위도 멈추고요.
    왜 주식시장은 각종 규제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정상화를 시키면서
    오직 아파트 시장만은 각종 규제에 세금 추징을 더해 세제를 수시로 바꾸며 수탈하나요?
    이런 정책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안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아는데 소수와 현 정권만 모르네요.
  12. Letede ·
    부동산 가격 특히 전월세를 내린적이 있나요?
  13. 지골 ·
    @Letede님
    정부 관심사 밖인 지방은 확실히 내리고 있습니다...
  14. 90까지갑시다 ·
    내려서 욕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15. 우리최고 ·
    원래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 먹는게 부동산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은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하는거라서요...

    자가든 임대든 상관없이... 하급지부터 상급지까지 국민 대다수의 주거안정성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키면서,
    주택 부동산 변동성을 억제하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폭을 잘 관리해서...

    국민이나 언론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성공이라 평가될 수 있는게 부동산 정책인거죠. 뭐...

    개인적으로...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 먹는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욕 안 먹는 방법은... 부동산에 변동성이 없어서, 부동산 관련 이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인거죠.
  16. 로저홀릭 · · 공감 5
    부동산 제제해서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 민주당 정부에서 정책 펼쳐서 이렇게 된 적이나 있었나요?
    국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외적인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을 때와 비교하면 안되죠.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말 의도한 대로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우하향했다고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부동산 시장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패하고 폭등만 했잖아요.
    왜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들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17. Enemy · · 공감 3
    제재해서 내려가기는 커녕 손닿을수없는 지경까지 폭등시키니까 문제죠.

    제제해서 내려간적이 있기나한가요?
  18. Buddys ·
    자본주의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급등 / 폭락이 문제죠.
  19. 중간보스 · · 공감 9
    올라도 욕 먹고 내려도 욕 먹을거라면 저라면 안건드리고 욕 먹는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공약이 부동산시장 관여 안하겠다는거 였으니까요.
    그냥 "공약을 지킬 뿐입니다" 이 한 마디면 끝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쑤시고
    그로인해 그간 쌓아온 정치적 신뢰까지 잃고 욕은 또 욕 대로 먹고 있고...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선택만 고집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 Lunke4 ·
    이미 건드려서 이렇게 된거 저쪽도 죽자사자죠. 내려갈때까지 조지는 수밖에.
  21. 123125 · · 공감 4
    내린적도 없으면서 내린적 있는척은 좀 글치 않나요. 노무현 - 문재인 - 이재명 라인까지 다 부동산 박살내서 정권교체 당하게 생겼는데...
  22. 중간보스 ·
    @123125님 내린 대통령이 있죠..
    깊게 파면 원인이야 따로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리명박이랑 윤석렬때 내려가긴 했죠.
  23. mP9aDKUoc ·
    @중간보스님
    그니까 보수정권만도 못하다는거죠
  24. 123125 ·
    @중간보스님 뭐 외부환경이라던가 공급용이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 탓할거면 정권을 잡지 말아야죠. 당장 반도체 슈퍼싸이클로 1년 가까이 잡소리 하나도 못나오게 지지율 높았던건 정권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건데... 더군다나 이번엔 뭘 안해서 폭망한것도 아니고 하는 정책마다 폭망이라 남탓할 거리도 없고요...
  25. 노캐쉬 ·
    @123125님 박근혜때 청약 당첨되서 문제인때 입주했고 윤석열때 등기쳤습니다. 남탓이야 얼마든지할 수 있지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던가요?
  26. 중간보스 ·
    댓글 이미지
    @노캐쉬님 우오오... 부럽습니다!!!
  27. 버드나무골 ·
    대한민국 성장의 과실이 강남과 일부 부동산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적당하고 느슨한 상한의 설정, 적당한 수준(저는 국민 연금 상승률 정도로 생각합니다)의 상승,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중산층 증가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공공임대는 주거안정효과는 있지만 중산층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28. 맥북에어 ·
    팔지도 못할만큼 세금 복잡한건 분명 문제가 잇는거죠..
  29. 욱짜2 ·
    "제재"를 "제제"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네요 ㄷㄷ
  30. 노캐쉬 ·
    자기들 서울 요지에 집장만 못하면 다 실패정책입니다.
  31. SUPERLINE ·
    잘하고 있는거죠…
  32. 중간보스 · · 공감 1
    @SUPERLINE님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건지 설명 할 수 있으세요?
  33. Altoids · · 공감 1
    다들 아시는 것 처럼..부동산도 아파트 외 빌라 등 주거 환경 개선하고 지방을 발전시켜서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면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엔 대통령도 민주당도 임기가 너무 짧은 듯 하네요. 벌어지는 상처를 꿰멜 생각을 안하고 밴드만 계속 붙인다고 상처가 아물기엔 상처가 너무 큽니다.
  34. 우정인건가 ·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해야죠
  35. ○바둑알● ·
    지금 세제로 집값 내린다고 징징 거리는거라구요? 부동산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쓰는 사람이 참 많네요
  36. 그시절그때 ·
    집값이 내리면 또는 안정되면 모두가 박수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모아놓고 집값을 올리면 누가 해피할까요.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는데 세금만 늘어니는 1주택자? 아니면 내집마련 물건너간 무주택자???
  37. 져니아일랜드 · · 공감 1
    이런분들은

    이재명이 집 팔아도 난리 안팔아도 난리네요
    집값 내려가도 난리 올려도 난리 이야기하는거보면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하는거랑 똑같네요 ㅋㅋㅋ
  38. 카인백작 · · 공감 1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문제다 라고 지적한 쉽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른 수십가지 다른 무제와 연결 되어 있어, 그 문제만 해결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들어가는 소원이뤄주기 같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39. 중간보스 ·
    @카인백작님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하신걸 보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그런걸 이해 못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40. 카인백작 ·
    @중간보스님
    선생님께서는 대통령의 말 꼬투리만 잡는 것 처럼 보이십니다.

    계곡 정비 문제도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다만, 미리 잘 준비했고, 풀어 나가야할 대상이 한정적인 상황이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비교할 문제의 난이도는 아니죠.

    하지만, 경기도지사 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니, 자신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41. 중간보스 ·
    @카인백작님 꿈 보다 해몽 이네요.
  42. 매드치킨 ·
    안정화 한다고 하면서, 막상 정책은 폭등정책이니 욕먹죠…
  43. 컴구조 ·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에 뭔 슈퍼맨이라도 된 것 처럼 개입하지 말라고요.
    DSR 정도 관리하면서.. 신용에 따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원하면 할 수 있게.. 관리를 하라는 거지..

    이건 뭐..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그리고 세금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형평도 맞춰나가야죠.

    이건 뭐.. 거래도 다 막아.. 대출도 막아.. 재건축 재개발도 막아.. 그래서 내놓은 답이 임대가 답이다?
    실거주는 좋은 사람 비거주는 나쁜 사람? 다주택에 대해서도 악마화놀이나 하고.. 전월세 폭등에.. 답도 없이?

    정부가 악마를 타겟해서 .. 악마놀이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실거주 1주택자도 고가는 악마화.. ㅋㅋ
    그리고 본인은 편법으로 싹 팔고 혜택 다보고 .. 욕을 안먹을 수가 없죠.
  44. 어머 ·
    부동산은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면 욕먹습니다. 국민 반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하고 다른 절반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일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을 내리라는 말이랑 같지 않습니다.
  45. 야행성배트맨 ·
    @어머님
    주거안정이 부동산 매매가 하락과 별개라는걸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죠. 해결할 문제의 정의를 잘못해놓고는 엉뚱한거 한다고 난리중. 그걸 또 좋다고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는게 코미디죠.
  46. 베린이탈출원해요 ·
    솔직히 집있는 사람은 집없는 사람보다 걱정이 덜합니다. 항상 집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집사는게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집없는 분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의 노력으로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교육, 자기개발, 소득 증대)
  47. 테트라큐브 ·
    이런 글이 민주당과 대통령을 더 욕먹게 하는거죠.

    이런 글 쓸바엔 가만히 있는게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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