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안정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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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는 토지허가제로 묶어놓았고,
임대차 상황이, 매매 시장상황보다도 심각해서,
어짜피 3기 신도시로 잡아놓은 물량이 있으니,
그 동안 시간을 버틴다는 전략으로,
시간이 걸리는 주택 매매 공급 보다는,
임대차 공급이 주로 나올 것이라 보았는데요.....
이 분야는 거의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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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히 서울에 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무의미한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서울 시내에, 짜투리 땅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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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매매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만 집중해서,
차라리 2+2 갱신제 폐지해서, 물량을 공급하거나,
미친척 하고, 2+2+2 갱신 도입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구제해 주거나,
이런 임대차 관련 사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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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재건축 / 재개발 물건은,
더 오를 것 같은데요?
높아진, 가계대출 총량과 함께
돈이 줄어야, 가격이 내려갈텐데,
돈을 확 풀어버리니.
댓글 15
그럭저럭한 아파트 매매할 수 있으면,
이미 중산층 아닌가요?
정책은, 가장 낮은 자리를 보고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돌리지 말고 실거주하거나 실거주자에게 팔라" 가, 저 한테는,
"임대 살지 말고, 집 사라" 라고 들리네요.
집 사면, 매매가만 더 오를텐데요...
공급이 부족하니 비싸겠죠..
실거주 위주로 매매시장을 재편해서 매매가를 최대한 억제해보려는게 정부의 정책이니 임대차는 어쩔수 없이 변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임대시장이란게 실거주를 하지 않을때나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오늘 대출제도까지 풀었는데, (가계대출 총량제),
매매가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싼 집만, 더 만들어 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죠 (강남 등 최상급지)
그 근처로 삐져나오는 풍선효과는 어쩔수 없는거구요
똘똘한 한채 위주로 시장을 재편할수록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오를겁니다 대신 지방은 초토화되겠죠 ㅎㅎ;
애초에 서울 강남같은 곳엔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서울강남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 규제했다가 지방 집값만 떨어트리고 서울 수요만 더 올리는 행동을 하는게 우리 정부입니다. 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