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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이미지 개선법

mericrius ·

조회 3,924 · 공감 0 · 댓글 39

임대료를 현실화 하면 됩니다.

공공임대 이미지가 안좋은건 과도하게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그래요.

주거안정은 쫒겨나지 않는걸로도 충분합니다.

시세대로 임대료 받아야 합니다.

댓글 39

  1. prnte ·
    공공임대 이미지가 안좋은건 한정된 예산에서 허접하게 짓거나 싼 가격으로 싼 집을 매입해서 그렇습니다.
  2. mericrius ·
    @prnte님 은마나 압구정 현대도 지금 건물은 허접한데요?
  3. 뎅뎅이! · · 공감 5
    이게 맞지요.,, 안그러면 강동 시프트 처럼 됩니다.

    뽕 맞다가 이제 뽕 없으면 죽어요.. 가 되어 버립니다.

    적어도 주변시세 90%선을 유지해야 함. 아니면, 가구 사정을 따져 소득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 방향으로
  4. tirpleA · · 공감 4
    이미지 개선에 '거기 살려면 그 값을 치루어야한다'만큼 좋은게 없긴하죠
  5. 거대고양이냐옹 · · 공감 2
    이런글은 국토부 게시판에 쓰세요. 여기 쓰면 여기 사람들이나 읽고 말지, 아무런 효과없어요
  6. 낙수형 · · 공감 1
    비싼곳에 싸게 살게 해준다는게 표가 되니까요
  7. 해요해요 · · 공감 1
    공공임대 이름 달고 나온게 비싸면 욕 먹으니 못하는거긴합니다;;
  8. 90까지갑시다 ·
    집주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없다거나 혹은 전세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등 계약내용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있죠.
  9. POOHOLIC · · 공감 3
    댓글 이미지
    공공임대 월세 현실화 얘기 나왔을때 모공 댓글이에요. ‘공공이 어떻게 그래요’ 를 저 분만 외치실까요?
  10. 일리맛있어 · · 공감 1
    그렇게 되면 현실화 된 임대료가 감당 가능한 분들께 왜 굳이 '공공임대'를 제공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에 답이 나와야겠죠
  11. mericrius ·
    @일리맛있어님 임대료만 내몈 20년이상 안정적안 주거를 보장하니까요. 집주인이 이사온다고 나가라고 하는 곤란함이 없으니까요. 돈 떼일 일도 없고요.
  12. tirpleA ·
    @일리맛있어님 표 때문이죠 별건가요
    사실 왜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를 제공해야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러하죠
  13. St_martin · · 공감 2
    그 개념이 안잡혀 있을수가 있어요..
    세금 낼돈 돈없으면 서울에서 나가야지 라는 논리와 완전 반대됨에도 ㅋ… 좀 이해가 안가죠
  14. heterotopia ·
    무슨 ...... 반대죠. 어중간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갈수도 없고 들어 가지도 않는건데요. 청년이시긴 해요?
    전 애초에 공공임대 비선호 그것도 웃깁니다. 여건만 되면 다 들어가요. 공공임대나 장기전세 된 애들도 다행이다 잘됐다고 축하해주고요. 대체 누가 비선호한다는건지요 ㅋㅋ
  15. mericrius ·
    @heterotopia님 주변에서 싫어하는걸 말하는 건데요? 서울 공공임대 나오면 기본 수백대1 경쟁률이죠.
  16. Kimis ·
    시세대로 임대를 하려면 매입도 시세대로 해야할거고(이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결국 세금인거죠.
    세금으로 정상가격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지원해야 하는건가요?
    서울에 정상가격 임대료 낼 수 있는 분들은 경기도 집주인보다 부자일겁니다.
  17. tirpleA ·
    @Kimis님 사실 서울,주요수도권에 왜 공공주거를 지원해야할까요
    지방에 살면 x억은 세이브 할 수 있을텐데요 일자리? x억 가지고 하다못해 자영업이든 뭐든 할라면야 할 수 있죠
    서울,주요수도권에서 자가를 마련하든 임대료 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지방에 비해서 부자죠
  18. Kimis ·
    @tirpleA님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할게 아니라
    서울 중심지에 공공임대가 필요한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부족한사람, 세들어 사는 사람은 내보내면서
    왜 공공임대로 소셜믹스를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19. iohc ·
    @Kimis님
    매입은 대부분 시세의 8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로 뺏는 건데요.
  20. Kimis · · 공감 1
    @iohc님
    매입과정에 대해 정확치 않아서 아닐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꼭 기존 주택 매입 뿐 아니라 재건축 기부채납도 받고 있어서 시세대로라기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무튼 중요한건 어려운사람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재건축 소유주들에게는 재산일부를 뺏고
    나머지 부족분은 세금을 사용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거죠.
  21. iohc ·
    @Kimis님
    아 그렇죠. 죄송해요.
    딱히 아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대략 이정도 선에서 구입합니다라고 알려드린다 느낌으로 적은 것인데, 문장이 좀 강했나 봅니다.
  22. Kimis ·
    @iohc님 아닙니다^^ 저도 무슨말씀인지 이해하고 부연설명했는데 딱딱했나봅니다.
  23. 가즈오의나라 ·
    그럴거면 그냥 민간 분양을 하면 되지 왜 일을 두번 하나요?
  24. iohc ·
    @가즈오의나라님
    계약 갱신 청구권 없이 20~30년간 살 수 있다면 괜찮기는 할껍니다.
    다만 임대료가 완전 동일하다면 그건 좀.....

    이왕 의견이 나왔으니 주변 임대료의 60%~70%를 유지 한다거나 하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임대료가 어떤지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25. 가즈오의나라 ·
    공공임대 임대료를 올린 버전 = 민간임대인데 그냥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면 되지 왜 일을 두번 하나요?
  26. 플레이아데스 ·
    그렇게 할 것이면 은행대출받아 이자를 내면 되는데 굳이 임대를 할 필요가 없죠.
  27. Barbell_martini ·
    싸니까 공공임대지 그럼 뭐하러요 ㅋㅋㅋ
  28. 킨브로KINBRO ·
    공공주택은 이미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검증된 사람들 대상으로 입주를 시키는데 임대료를 저렴하게 부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약자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감면이 있는것이랑 같죠.
    댓글을 쓰면서도 본 글 작성자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할수가없네요 ....
  29. Kimis · · 공감 1
    @킨브로KINBRO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꼭 서울에 살아야 하나요?
    대출갚을 능력과 신용이 있지만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사람도 대출로 집사면 안돼고
    서울에 집이 있지만 일자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집사면 안돼는데요?
    서울에 세들고 있는 사람도 살지 말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30. 킨브로KINBRO ·
    @Kimis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왜 서울에 사냐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 취약 계층이 왜 서울에 사는지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하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타적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건가요?
  31. Kimis · · 공감 1
    @킨브로KINBRO님
    제 말은 꼭 어려운 분들만 서울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건 아니라는겁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직업적, 생활적, 교육적 이유로 서울에 살고싶어하는데
    그걸 악마화 하면서 일부 계층을 제도적으로 버틸수 없게 내쫓는 정책을 하고
    공공임대로 약자들을 보호하는척 가면을 쓰는 위선이 싫은겁니다.
    실제로 나름 열심히 벌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서울 진입하려 맘먹고 현재 정책을 바라보면 진심으로 치가 떨립니다.
    빈곤, 취약계층 말고 출퇴근 하루 3-4시간 하는사람도 제가 노력해서 서울 들어가고 싶어요....
  32. tirpleA ·
    @킨브로KINBRO님 그러면 서울이 보편적 서민 주거지이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딜 사나 적당한 사회가 되어야지, 무슨 서울만 킹왕짱 이부망천 니가가라 지방 이런 식인데 어차피,이중적인거 아닌가요 ㅎㅎ
    서울이 그렇게도 고오급 주거지고 난 고오급 주거지 사는 일등시민 하고 싶으면 왕관의 무게만큼 보유세도 내고 내돈내산 하면서 살면 됩니다 사실 서울에 사는 빈곤,취약계층 관심도 없고 정작 내 서울 주거지에도 땅값 떨어질까봐 안 엮이고 싶어하는게 다수 아닌가요 ㅎㅎ
  33. 킨브로KINBRO ·
    @Kimis님
    역차별 이라 느끼시는건 충분히 이해 하지만
    여전이 우리 사회는 지역이 어디든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때 미국 입시제도에서도 흑인학생들 입학 커트라인을 낮춰 상대적으로 백인학생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어 역차별(소수인종우대)이라 시위도 하고 위헌 판결도 났었습니다.

    허나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계층 격차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저소득 가정에게도 서울에서의 주거, 교육, 직장 기회를 평등하게 줄수있도록 제도적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 liberal ·
    @킨브로KINBRO님
    "저소득 가정에도 평등하게 줄수있도록" 자체가 허상입니다
    어차피 저소득 가정에도 로또식으로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거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없어요
    한정된 서울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일부를 뚝 떼어서 돈 없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보여주기식으로 너희는 여기서 살아 해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로또 당첨자는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몇퍼센트로 배정한다 수준의 정책인거죠
  35. Kimis ·
    @킨브로KINBRO님
    힘든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말아야죠.
    막상 최상위층 기득권이나 자산이 있는사람들에게는 실질적 피해가 없이
    물려받은거 없는 맞벌이 직장인들에게 온갖 피해가 가는 세제, 주거정책을 펼치면서
    겉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는게 기만이라는겁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 주거정책이 저소득층 보호와 무슨관련이죠?
    공공임대나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별개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내재된 철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정책에서 주장하는게 너무 상반되지 않나요?
  36. 123125 ·
    돈없으면 집팔고 꺼지라는게 대세였는데 서울 임대주택에는 반대 여론이네요 ㅋㅋ
  37. 우리최고 ·
    공공임대 임대료를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시세차액을 보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현실화가 되려면... 임대수익률 못해도 7%는 찍어야 합니다.
    (공공임대도 다주택 세금 때려맞고요.)

    근데.. 주택 민간임대수익률 2~4% 내외잖아요.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료보다 근 2배 받아먹어야 한다는건데.. 이게 되겠나요.

    임대료 현실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도 적자, 민간임대수익률 수준인 2~4%를 받아도 어차피 적자입니다.

    툭 까놓고, 2~4% 수익률만 내면서 다주택 세금 다 때려맞고, 감가 다 때려맞고, 시행단계에서 PF 대출이자 두들겨맞으면서, 투자 리스크도 있는데, 정작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임대를 하겠어요.
    그냥 국채에만 넣어놔도 안전하게 그것보다 많이 버는데요.
  38. 레드핏클 ·
    오스트리아 빈처럼
    멋진 공공임대를 무한히 계속 공급하면 됩니다.
  39. 강원대망론 ·
    저도 공공임대가 취약계층이 아닌 민간시장의 대체품 또는 경쟁상품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동의합니다. 서울 공공임대를 자꾸 서울 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한테 주려하니 사달이 나죠. 능력 없으면 6시에 일어나셔야죠.

    애당초 멀쩡히 서울에 사는 실거주민들은 능력 없으면 팔고 내려가라 악다구니를 쓰면서 일본 참근교대도 아니고 뭔 서울 못사는 사람들을 서울 집어넣겠다고 무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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