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도 공공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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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주택 규모, 한 25평~30평 정도 되는, 고품질로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S-10 블록. 883가구), 인천 계양(AC2-1블록, 793가구),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364가구) 등이 예정 물량이다.
설계는 2베이에서 3베이로 선호도를 반영하고, 마감재를 고급화 해 민간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빌트인, 침실겸용 업무공간 등 청년 맞춤설계가 적용되고 청년라운지를 중심으로 특화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조성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 대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기본 6년을 입주기간으로 하되 출산시마다 추가 연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20년 장기 임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의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하는 셈이다.
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임대주택 건설에 맞지 않고 임대료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생략)
정부는 올해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일부 단지에서 선보이고, 수익공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내 민간 분양의 미계약분인 일명 ‘줍줍’ 물량을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일부 미계약분을 사들이고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한도(2억 4000만원)를 높이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7500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연소득 6500만원, 수도권 보증금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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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분양 민간 분양의 줍줍 물량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한다는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51376?sid=101
댓글 14
이제 25~30평 크기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니 방향 참 잘 잡았네요.
결혼하고, 아이낳고 가정을 꾸려도 안정된 거주환경을 보장하는게 진정한 주거복지라 생각합니다.
월세가 과연 주담대 비용보다 쌀까요?
가뜩이나 신축 없는데 분양물량을 가져가서 임대로 주겠다니...
게다가 좋은 위치 임대물량은 돈 많은 집 백수 자식이 가져가는걸 다 알잖아요.
아니면 LH 적자를 메꿔주겠다는 생각인걸까요?
근데 LH가 일반분양가로 매입한다는 건가요? 매입하다가 망할 꺼 같은데요.
흑석 3가구, 노량진 15가구 도합 18가구 매입하는데만 500억 가까이 드는데 500억 써서 18가구 임대로 돌리는거 너무 예산 방만운용 아닐까요?
있는걸 굳이 부수란건 아니고... 유찰이나 정리로 나온 고급물건은 팔아서 재원으로 하는게 나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