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두 번 죽이는 영국식 보유세 도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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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누리는 거주자(세입자)가 세금을 내는 영국식 보유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K 보유세는 영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거주자(세입자)가 자기 이름이 박힌 고지서를 받아 고지서에 박힌 액수만큼만 내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유세 고지서가 거주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날아 옵니다.
보유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임대인은 세입자 대신 일단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를 대신 납부한 임대인은 보유세 금액에 수고료와 수수료를 붙인 가중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인프라를 누리는 거주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분당 이재명 선생의 조세 철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유세 납부제도는 임대인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임차인들을 두 번 죽이는 가혹한 제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2
서울 인프라는 서울이 만드는 겁니다. 지방세 + 지방채 + 차입으로 만드는거예요.
서울 지하철도 나라에서 만들어준 줄 알던데요.
보유세는 지방세라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서울시의 자체 재원 마련 능력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 독보적인 1위입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자체가 거둬들여 인프라를 관리하고 재투자하는데 쓰이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청(중앙정부)이 가져가 다른 곳에 뿌리는 세금입니다.
전국민 무상의료, 하위계층에 대한 많은 복지지원이 있지만 그 복지는 부가가치세(vat) 20%, 높은 소득세,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주민세, 덕분에 보유세를 내지않는 집주인, 30만원이 넘는 tv 수신료등으로 등으로 나타납니다.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에서 나가는거죠
주거대책 내놔 대출도 내놔 지원도 내놔 임대주택 내놔 는 덤이고요 ㅎㅎ
사회적 무임승차가 만연해서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는데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슷한 노력 들이고 지원도 받고 누릴 거 누릴 수 있으면 서울 살고 싶겠죠 ㅎㅎ
이 정부에는 남에게 임대를 줘 본 적이 없는 분들만 모여있는지 부동산 세금에 관해 지껄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모르면 국무총리나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짤렸나요?) 처럼 경험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던지요.
부동산 임대 시장의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오르면 그 대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유세 늘면 그냥 집주인 부담 늘어 힘들다고 호소하세요.
세입자 핑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이미 대부분의 지역)은 그 논리가 통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특공 폐지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철부지 발상론자들을 공격했지, 보유세 인상에는 그다지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글에서 오늘 처음 언급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사회현상에 경제이론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전세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결정에 힘이 더 센쪽은 임대인입니다.
저는 감히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못쓰고 어제부터 분당선생이라는 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