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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은 세금으로 그냥 못 잡습니다

lcm077 ·

조회 4,602 · 공감 1 · 댓글 39

양도세든 보유세든

그냥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월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고스란히 전월세로 가고

양도세를 올리면 매물이 없어져버리죠. 정작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냥 무제한 공급이 답일수밖에 없어요. 그린벨트를 풀든 용적률을 높여서 교통대란 무시하고 공급을 하든

그냥 많이 짓다가 더 많이 짓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더이상 수도권 인프라 추가하지 않고 유지보수만 하면서 지방 거점도시 한두개에 집중투자해서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게 하는 수밖에는 없죠. 근데 수도이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제한 공급밖에 없습니다. 전국민이 서울 수도권 살게 될때까지요.


지방 광역시들도 집값안오르고 건설경기 다 죽었는데 수도권만 미친듯이 오르는게 현실이니 너도나도 지방에 있는 자산 팔아서 수도권으로 가고싶죠. 지방 자산은 다 헐값되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일자리든 인프라든 다 거기 있으니까. 


세금가지고 뭔 난리 부르스를 해도 안되는거니까 헛심 빼지 말고 그냥 닥치고 짓고 또 지으세요. 인프라가 주택수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될때까지. 


그러면 떨어집니다.

댓글 39

  1. 장생고 · · 공감 1
    더 큰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지방 중소도시 확보가 필수죠

    수도권으로 너무 몰리는 것도
    국가의 미래에 너무 안좋죠
  2. lcm077 · · 공감 1
    @장생고님 무슨 수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3. 준프 ·
    맞아요. 서울은 규제와 세금이 통하지 않아요. 강남권 역세권 한강벨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최소 500% 로 때려지어야해요. 차가 막히든 슬럼화가 되든 싸든 비싸든 가리지말고 종묘 앞에도 빈 집이 넘쳐나도록 지어야해요. 집있는 사람은 닥치고 공급을 제일 싫어해요.
  4. lcm077 ·
    @준프님 이게 답이죠. 본인들 자산 가치가 희석되고 신규 공급이 계속 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5. 커스텀4 · · 공감 8
    정책이나 예전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부는 국민들이 집 가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거에요. 임대만 찍어내고 세금정책이나 하는걸보면 월세살이 시키고 싶은 겁니다..
  6. 커스텀4 ·
    모든 정책은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거에요.. 정부입장에선 중하급지 중급지 오르는건 뉴스에 안나오고 커뮤니티에서만 도는데 강남하락!! 은 대서특필할 정도이니 일시적으로 강남빠지면 강남하락 보도자료뿌리고 앗싸집값잡혔어요~ 하는겁니다. 몇달지나면 급매는죽고 호가는 다시오르구요.. 공급할거다 집값잡힐거다 그런생각보단 일단 되는대로 여건상 최대로 가능한 급지를 사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7. 해요해요 ·
    수도권 기준으로 규제를 하니 지방만 더 박살나는중이긴합니다...
  8. Barakah ·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
  9. lcm077 · · 공감 1
    @Barakah님 님만 아니고 전국민이,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도 그렇게 생각할때까지 지어 올리면 떨어집니다.
  10. 후룩후루룩 · · 공감 1
    @Barakah님 실제로 통계상 전국 대도시중 유일하게 주택보급율 100% 가 안되는 곳이 서울입니다. 95% 언저리 될겁니다. 이 95%라는 수치조차 오피스텔 원룸 반지하 빌라까지 합쳐서 나온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파트만 찾고있으니 서울 집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11. sltx ·
    세금으로 왜 못 잡나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가주택 가격 낮춘 매물 나오고, 실거주하러 들어가려는 사람들 많은데요.
    전가가 쉬우면 왜 실거주하러 들어가겠습니까?
  12. 커스텀4 · · 공감 1
    @sltx님 고가주택만 보도되니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서울 중하급지 최근 거래내역한번 보고오세요..
  13. sltx ·
    @커스텀4님 고가주택만 세금을 올렸으니 그렇죠.
  14. 후룩후루룩 ·
    @sltx님 세금으로 잡았으면 보유세 높다는 기타 선진국들 집값은 왜 높습니까. 뉴욕주 보유세는 높다던데 이번에 뉴욕주 시장 맘디니가 집값 문제 건드려서 당선됐죠. 거기 집값은 왜 안잡혀서 임대료 동결하겠다는 사회주의자가 당선되었을까요.
  15. 호야9 ·
    @sltx님 세금으로 1년이상 잡은 케이스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통 세금 나오면 잠시 주춤 전월세 전가 더 폭등이었죠.
  16. sltx ·
    @후룩후루룩님 뉴욕도 보유세를 더 올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17. sltx ·
    @호야9님 1년 후에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요.
  18. 호야9 ·
    @sltx님 네 공급도 없고 전월세도 없는데 답은 하나죠.

    이미 3번째 게임입니다.
  19. 후룩후루룩 ·
    @sltx님 결국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일단 세금 올리면 떨어질 것이다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20. sltx ·
    @후룩후루룩님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죠.
  21. 멋진통통이 ·
    @sltx님 세금으로 집값 잡았다는 예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22. sltx ·
    @멋진통통이님 2 - 1 = 1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23. 후룩후루룩 ·
    @sltx님 내란세력에게 정권 넘기시고 싶으면 어쩔수 없죠.
  24. sltx ·
    @후룩후루룩님 부동산 때문에 내란 세력 찍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5. 후룩후루룩 ·
    @sltx님 이명박 윤석열 보고도 정신 못차리셨네요. 제2의 윤석열이 안나올거 같습니까? 님 말대로 보유세로 1주택자들 광범위하게 세금 때리면 다음 총선때 서울 한강벨트는 커녕 경기도도 다 뺏깁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내주는거 보고도 교훈이 없는거면 정말 어쩔 수 없겠네요.
  26. sltx ·
    @후룩후루룩님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27. 후룩후루룩 ·
    @sltx님 단계적으로 28년 총선 과반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에 30년 대선 뻇기겠네요
  28. sanyas ·
    그냥 빌라촌 강제수용해서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로만 잔뜩 지으면 되겠죠. 그 중간에 빌라나 반지하 등에 살던 사람들은 모조리 서울에서 밀려나겠지만 집값은 잡히겠죠. 제가 봤을 땐 업무지구도 다 밀어서 아파트 지어야합니다. 일자리는 없애면서집 지으면 급속히 집값은 빠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리가... 가장 가능한 서울 집값 폭락은 전쟁이죠. 전쟁보다 가능성 없다는 얘기
  29. 져니아일랜드 ·
    @sanyas님 재개발로 호가 올랐을때 수익실현하고 팔던가 살고싶음 분담금 내고 살겠죠 왜 밀려납니까..?
  30. 크륵크큭 · · 공감 2
    증세 정책이 표면상 부동산 안정화이지 실제로는 집값상승으로 포모 온 사람들의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죠
  31. 해물탕중짜 ·
    부동산을 어떻게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서울 바깥 경기도에 아파트 지어도 서울 사람들 잘 안나갑니다. 오히려 경기도 아래 지방 사람들만 더 끌어올려서 서울 집중만 강화됩니다.
  32. 일일신 ·
    유지비가 비싸면 잡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세금비용에도 작동합니다.
    거주민이 반발하면 기업에 부과하면 됩니다. 비용보다 서울에 진입하는게 유리하다면 기업들은 서울로 옵니다. 비용을 늘려야합니다.
  33. james_ ·
    이번 재산세는 비정상으로 저렴햇던 보유세를 정상화 인상한거라 생각합니다.
  34. 뒹굴거려 ·
    @james_님 도대체 그간 얼마정도의 보유세를 내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본인의 보유세는 정상화 되었나요?
  35. 엽차 ·
    세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안 잡힌 거라면 세금 인상이 덜 되어서 그런 거죠.

    압도적으로 올리면 잡힙니다.
  36. 으른이날 · · 공감 2
    @엽차님 그러면 정권이 바뀌죠
  37. 멋진통통이 ·
    @엽차님 정권바뀌기를 원하시는거지요?
  38. 엽차 ·
    @멋진통통이님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지지 여론을 발판 삼아서 더 강력하게 압도적인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야 합니다.

    고가주택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더 강력하게 인상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집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고 고가 주택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 않게 될겁니다.
  39. Extry ·
    다들 정권걱정만 하네요

    부동산을 잡을정도로 증세를 하면 걍 imf 가 옵니다
    본인이 직장에 짤리고 처자식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면 정권이 무슨 대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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