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난제, 주한미군 동의부터 선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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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美 공여 시설 이전 시 한미 협의 필요
주한미군 "광주기지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
"美 작전 여건 마련 전까지 철수 안 할 듯"
무안 이전 난항에 '선 양여 후 개발' 방식 검토
정부는 지난달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국내선 민항기가 함께 사용하는 국방부 소유 부지다. 현재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79만㎡), 안전구역 등 39만평(129만㎡)은 공항 관련 시설 등이 없어 산단 부지로 낙점을 받았다. 다만 부지를 모두 반도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군공항 이전과 용도 변경을 위해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곳은 현재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평시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주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거점이다. 기지 내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FA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의 제공과 반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설·구역의 사용에 관한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군공항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하고 신규 이전지에 대체시설을 마련하려면 시설의 위치와 규모, 작전 기능,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양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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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에게 공여된 공간을 한국 정부가 회수할 경우 정부는 미군에게 이를 대체할 시설을 제공해야만 한다. 다만 미군 측은 상당수 주요 기능이 평택 기지로 이전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긴 협의가 필요한 큰 쟁점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주재국의 정책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대비태세를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255381
김기성 기자 2026.08.11 오후 02:42
전시 및 유사시에 미공군 전력이 전개 및 활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현재는 군수지원 파견대 수준으로 활주로 상시 사용률은 0%일겝니다!
미국이 군공항 이전 비용을 한국에 전액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