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쉬움이 있네요

댓글 7

1. 주우 · 2026-08-09 22:16:25

   이미 진행중인걸 더 빠르게 하려면
   돈을 더 쓰고 부실공사하는 수 밖에 없어서 그래요
2. 룬이 · 2026-08-09 22:26:37 · 공감 12

   공급의 90%를 민간이 하는데 민간재건축,재개발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잖아요. 볼것도 없죠. 재초환 폐지, 임대의무비율 축소 같이 현정부에서 기대하기 힘든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3. POOHOLIC · 2026-08-09 22:40:55 · 공감 8

   여태 모든 공급대책들에서 지지난 정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국공유지, 공공정비사업만 조명하니 답은 거의 나와있죠. 이제 국공유지 공급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 9.7 대책이 아무 효과도 없이 바로 매매 심리가 서울 전역으로 터져나간거고요. 거기에 정비사업은 순증효과가 없기에 공급 의미 없다는듯한 전통 민주당적 가치관은 덤이고요.
   
   이번에는 수요 심리 잡겠다고 사전청약 같은 업보만 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 같은 죄 많은 정책은 진짜 하고픈 말이 너무나도 많을 정도에요.
4. 쿠쿠쿠우 · 2026-08-09 22:51:23 · 공감 3

   @님 김용범이 문정권 말기에 밀던게 유휴지개발인데 대부분 지자체가 극구반대해서 성공한 게 없죠. 사실상 김수현급인 사람을 앉혀놓고 정책을 설계하니… 될 것도 안되겠죠.
5. POOHOLIC · 2026-08-10 01:02:19

   @쿠쿠쿠우님 애초에 서울에서도 2018년 지선에서 서초구 빼고 다 쓸어가서 인허가권으로만 보면 유휴국공유지 다 강행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건 이유가 있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2022년 지선에서 역으로 쓸어가서 그땐 국힘에게 인허가권이 있었음에도 못했고요. 두번이나 우렸고 두번 다 맹탕이었는데 세번이면 안 먹죠.
   
   이래서 아예 전통적 민주당 정책과 정반대였던 후보자시절 포지션으로 정책 가는게 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겸사겸사 민주당에 박힌 부동산 관련 고정관념도 빼버리고요..
6. 피자마리오 · 2026-08-09 22:57:40 · 공감 3

   재건축을 빨리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상한 이유들을 들어서 막고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이주하냐? 전세비 오른다고 하는데
   재건축 단지 노년 인구들이 엄청 많습니다..그런 분들한테 경기권이나 지방으로 이주할 시 차등적으로 이자율 싸게 해준다고 하면 다들 지방 내려가서 몇년씩 살다 옵니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해결책이 있는데 머리는 안쓰고 반대만 하죠.
   진짜 문재인 정권이랑 이재명 정부 나빠요...서울시 오세훈 잘되는 꼴 싫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막은것도 있죠.
   절대로 국민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7. 멋진통통이 · 2026-08-10 08:21:57

   4년후 5년후는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의견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