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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레전드 판결

흥민강인민재 ·

조회 4,922 · 공감 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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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녹색신호 직진 상대차는 우회전 

헌데 블박차는 정상신호로 직진 하고 있음에도 상대차가 무리하게 우회전 하면서 사고 난 상황

근데 상대차가 블박차 상대로 소송걸었는데 결과가 블박차 과실 6 상대차 과실 4로 블박차가 가해자 된 상황

와~ 판사놈은 교통법 관련 기본상식조차 없네요. 이정도면 레전드 판결 아닙니까? 

댓글 9

  1. mairoo · · 공감 5
    소액사건 민사로 법원 가본 적 있는데 그냥 보험사들 사건은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 나오지도 않고 선고하더군요.
    판사도 증거 안 봤다에 500원 겁니다;;;;
  2. 보리 ·
    그 판사가 저렇게 운전하고 있겠죠
  3. sltx ·
    판사가 바보는 아닐테고 일을 너무 허술하게 했네요.
  4. 흥민강인민재 · · 공감 3
    @sltx님 판사도 등X들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대법판례인 노란색 신호 딜레마존 인정 안하는거. 정말 악명높은 판결이죠.
  5. sltx ·
    @흥민강인민재님 그건 생각이 다른 거죠.
  6. 흥민강인민재 · · 공감 1
    @sltx님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기본 상식만도 못한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는겁니다.
  7. bittet ·
    판사가 등신이니 대신 물어주면 되겠네요.
  8. sang · · 공감 1
    변호사 안써서 그런거 같네요..
    일종의 카르텔 서비스를 안썼다고? 이런거요...
  9. 커레히 ·
    블박차가 막아섰다고 봤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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