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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로 세금산정한다

마두두22 ·

조회 7,573 · 공감 0 · 댓글 60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로 세금산정한다 이미지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댓글 60

  1. 굿데이커맨덜 ·
    세금더 더내고 이런건 아니라는데요

    크게 상관없는득
  2. 아이작아시모프 · · 공감 9
    @굿데이커맨덜님 세금을 당연히 더 내게 됩니다..
  3. 올드스쿨 ·
    @굿데이커맨덜님 ?
  4. tirpleA · · 공감 16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는 근저당에 부부 각각 지분에서 또 1/2 쪼개기까지 하면서 주택매도했다더만....잘 모르겠네요 ㅎㅎ
  5. 짬멘 · · 공감 7
    @tirpleA님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사용한건데 문제가 없다고 믿는거같네요.
  6. 검은상자 · · 공감 2
    @tirpleA님 내로남불은 패시브라^^
  7. lyrawoo · · 공감 6
    토허제로 소득증빙하면 맞벌이 부부 자금출처 상 공동명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
    다주택자로 계산하면 … 흠
    단독명의로 하면 부부 사이도 증여로 적고 이자 증빙까지 해야하는지
  8. 우리최고 · · 공감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하고 공제 다 받으려면...
    둘 다 그 집에서 실거주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러기 아빠나, 주말 or 월말부부 순환근무 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긴 할 거 같은데,
    하나하나 찾아내는게 불가능하겠구나 싶긴 하네요.
  9. 정신나간여우 · · 공감 9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묘하네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증세라는게 더 명확해 지는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때 국민들이 이해 못하게 만드는게 목표인가 싶기도 하고
  10. coffeeboy ·
    @정신나간여우님 목적이 증세인데요
  11. 애야 국이짜다 ·
    @정신나간여우님 이렇게 세금 두둑히 걷어놔야 선거전에 전국민 지원금 시원하게 쏘죠 총선전 대선전 2번 크게 쏴야해서.
  12. iohc ·
    @정신나간여우님
    전전부터 세금은 다 증세였습니다. 그래야 월급이 두둑하니...
  13. 나에스트라 · · 공감 11
    주택가격대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군요.

    왜 이렇게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걸까요? 심플하게좀 하면 어디 큰일나나요?
  14. 꼬레아야호 · · 공감 17
    진짜 세금에 미친 것 같네요.
    후보시절에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세금으로 부동산 안때려잡겠다고 연설까지 했으면서 왜 이러는걸까요
  15. 호르몬 · · 공감 5
    @꼬레아야호님 이재명은 국민들 괴롭히고 싶어서 대통령된게 아닐까 싶을정도네요...
  16. 버드나무골 ·
    종부세는 인별공제가 되니 이렇게 해도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요.
  17. 브렛 · · 공감 4
    진짜 세금계산이 누더기에 배배꼬이고 경우의 수 오지게 따져야 하네요.
  18. GOLDENBAR · · 공감 11
    혼인신고 불이익을 없앤다어쩌구 한지 하루도 안되지않았나요? 아사리판이네요
  19. 지골 · · 공감 6
    @GOLDENBAR님
    이런 모순을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정책이 일관되리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공시지가 9억 이상부터 해당이라 해당자가 그리 많지 않아 다수의 지지는 받기 힘들죠.
    ISA처럼 빨리빨리 고쳐주진 않을 듯...yo
  20. 두수파두 · · 공감 4
    체감되는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도 많은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21. 롤로로로 · · 공감 7
    이번에 비거주인 경우에는 기존은 종부세 공동명의9+9 해서 18억 기본 공제였는데 4+4 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대폭 인상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계산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2. 세라비 · · 공감 2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3. 비타민아저씨 · · 공감 3
    차라리 다주택자 산정기준을 가족 인원수만큼 완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애라도 많이 낳지 않겠어요?
  24. 필님 · · 공감 3
    종부세 해당자는 아니라
    대상은 아니지만..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게 미덕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제 소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든다는 건가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25. 황원식 · · 공감 3
    저러면 혼인신고 왜해요?
  26. 짤밥 · · 공감 3
    아예 이렇게됨가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예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먹여서 10억이상 거래가의 30% 20억이상 40% 30억이상 50%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을 소유하는건 범죄다. 국가에세 마련해주는 임대주택에 사는게 애국시민"이딴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요.

    어설프게 깔짝깔짝 규제하면서 표를 잃느니 차라리 아예 무주택자, 반 부동산 주의자들의 표를 확 당겨오는 게 승부수 같습니다 ㅋㅋㅋ

    미친 짓이지만 지금의 정책보단 차라리 나을듯
  27. 선잎 · · 공감 2
    아이고 두야..... 요
  28. POOHOLIC · · 공감 1
    실거주1주택일지라도 비과세특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랑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두들긴다는게 문제죠. 예전에 인별과세 무시하고 세대 합산과세로 강행하다가 헌재한테 두들겨맞던 일이 기억날 정도에요.
  29. drrr · · 공감 9
    미쳤네. 이 정권에게 절대 다시 표 주지 않으리.
  30. 호~오~ ^^ · · 공감 11
    세금에 미친놈 같네요… 자기는 근저당에, 부부 지분에.. 할꺼 다 해놓고, 부동산 안건드린다고 공약 쳐걸었으면서… 완전 개돼지로 보내요… 정말 역대 최고 정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보다 더 하네요! ㅎ
  31. airpenny3 · · 공감 8
    소급도 너무 쉽고 하고, 그리고 공동명의는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왜 이러는거지...
  32. 할배새 ·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억 2천만원부터 32억 사이구간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일반인들은 19억 이하라 사실상 절세될듯 합니다.

    1주택 실 거주자에대한 구제방안도 계획중이라니 좀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요?
  33. airpenny3 ·
    @할배새님 공동명의면 모든 구간에서 유리하게 조정을 해줘야지, 공동명의가 특정 구간에서 유리해진다고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건 머리통에 무슨 생각을 가진 걸까 싶습니다.
    공동명의가 훨씬 바람직한 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모든 구간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도록 조정을 하면 되는거죠.
  34. heroshuri · · 공감 4
    폭망의 길을 걷고 있네요
  35. 샌드샌드 · · 공감 2
    50억정도 되는 아파트 공동명의 부부인 경우는 세금 생각하면 갈라서서 25억 한채씩 하는게 낫겠네요
  36. airpenny3 · · 공감 4
    이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위장이혼하겠네요. 정부 정책 때문에...
  37. Merry · · 공감 4
    공동명의가 권장 되었는데 비거주자 1주택자에게도 일종의 소급 적용(다시 등기칠순 없으니까...) 되는게 문제네요. 남아있던 서울 표는 다 빨리겠네요, 이러다 진짜 정권 넘어가겠네요
  38. 놀고 ·
    이건 세대별 종부세 위헌 판정난 이후 원래 따로 적용이었을껄요.
    자기가 유리한 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산정을 단독으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거주시 공제금액이 단독 14억, 공동명의 18억이기때문에
    공동명의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80%로 올라도 대부분 공동명의 18억이 유리할듯 하네요.
  39. 끌리언 ·
    임사자 혜택이나 비거주 장특공 혜택 삭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혜택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합리화 하는 것 뿐이죠.
  40. 어머 ·
    정권 연장은 누가 발로차는지 모르겠네요.뉴재명들이 협박하던데 말이죠. 그게 그분이죠
  41. 쌍문동개장수 · · 공감 9
    왜 저러나요.
    세금 못걷어 환장했나요.
    이혼 권하는 사회..
  42. 빙고맨 ·
    아마추어리즘인지 그야말로 명확한 노선인건지
    개노답이네요
  43. TheEnd · · 공감 5
    이건 싸우자는 건가요?

    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이러면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라는건지 뭔지 이거 해서 얻는게 얼마나 된다고 이리 자꾸 건드리나요?
  44. POOHOLIC · · 공감 6
    @TheEnd님 증여세 폭탄 떨어지죠
  45. 지골 · · 공감 4
    @TheEnd님
    퇴로는 막혀 있습니다.
    공존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바꾸는 순간 취득세 1.1~3.3% +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그냥 이 악물고 버티세요. ㅠㅠ
  46. 세라비 ·
    @POOHOLIC님 이혼 + 재산분할로 집넘기면 됩니다. 위자료가 아니라요..뭐 그렇답니다. ㅎㅎㅎㅎ 전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47. 지골 · · 공감 1
    @세라비님

    이혼하고 같이 살면 세금회피 목적 위장이혼이라고 기망했다고 더 혼납니다.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데요.

    https://m.blog.naver.com/edith_05/223491660478
  48. POOHOLIC · · 공감 1
    @세라비님 안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혼으로 명의 다 넘긴 뒤, 재개발 빌라나 아파트 하나 사고 2-3년 뒤에 재결합하면 혼인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10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거 아닐까..하는 그런거 말이죠.
  49. 지골 ·
    @POOHOLIC님
    거의 걸립니다.
    휴대폰 기지국 추적, 신용카드 내역, 주소지 여부 등등 개인정보를 다 제출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50. POOHOLIC · · 공감 3
    @지골님 이러면 좋으나 싫으나 공동명의인 세대들의 선택지는 ‘선거때 청구서 보내주기’ 하나네요. 참 정치공학적으로 험난한 길인데 말이죠...
  51. 세라비 · · 공감 1
    @지골님 그걸 모르는건 아니고요.
    뭐 이참에..갈라서는것도...ㅍㅎㅎㅎㅎㅎ
  52. TheEnd ·
    @POOHOLIC님 와 그냥 되는것도 아니네요 헐
  53. TheEnd ·
    @지골님 정말 퇴로 막혔네요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ㅋㅋㅋ
  54. 웃는남자 ·
    혼인신고때 별도의 집값 분담한 계약서를 작성하겠군요
  55. 웃는남자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때 증여세, 취득세 내야할텐데 그건 어떻게할지.
  56.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7
    정권 바뀔듯요.
    거의 서울은 버린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팔았다. 이건가요???
  57.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기레기가 기사를 이상하게 쓴 거겠죠.
    요즘 기레기발 부동산 기사 꾸준히 퍼오네요…
  58. TheEnd · · 공감 1
    계속 이따위로 똥볼차면 가만 안있죠

    그래서 국힘 찍을거야? 응 국힘 찍을거야 입닥쳐 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59. 애야 국이짜다 ·
    @TheEnd님 이래도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무슨 챌린지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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