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진보가 개혁개방이고 보수가 규제 아니었나요?

매직캡 ·

조회 2,276 · 공감 0 · 댓글 30

요즘은 이름만 민주당 국힘당이고 하는 역할이 바뀐듯 싶네요.

댓글 30

  1. live@wire · · 공감 3
    진보가 원래 규제이고 보수가 규제를 없애자는 쪽이었던 것 같네요. 요즘 좀 바뀐 느김은 있죠.
  2. 매직캡 ·
    @live@wire님 진보랑 보수가 원래 그런 의미였군요. 제가 잘 못 알았나 봅니다.
  3. reportgo ·
    @매직캡님
    우리나라는 보수가 자유주의에 가까웠었죠
    진보가 규제와 도덕적우월성을 내세웠죠
  4. 급해요급해 · · 공감 1
    규제가 개혁일수도 있고 개혁이 규제일수도 있어요
  5. 우딘 · · 공감 1
    반대입니다.

    이명박 이나 박근혜 때부터도 모두 규제완화를 외쳐왔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공공이 해야하는 부분까지 민간사업자기 들어오게 하는게 대한민국 보수라는 것들이 하려는 짓이죠.

    쉽게 말해 "민영화"....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수라는것들의 중심 가치라 봅니다.
    물론 윤석열 때도 그 가치가 이어져 왔구요.
  6. 욘세이 ·
    @우딘님
    경제적 영역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지금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보정권은 이상해요.
  7. 우딘 ·
    @욘세이님 국정운영을 경제적 영역에서만 하면 그냥 기업총수나해야죠 정치를 할게 아니라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것도 프레임인듯한데요. 억압된 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8. 욘세이 · · 공감 1
    @우딘님
    지금 수많은 검열규제들이 단순 프레이밍일 뿐인가요
    https 차단부터 최근 ai검열까지
    실존하는 규제들인걸요
  9. 우딘 ·
    @욘세이님 ai는 검열해야죠 . 이걸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님얼굴로 이상한짓하는 ai동영상이 떠돈다 생각해보세요.도입시기에 당연히 더욱더 촘촘하게 해야할 일입니다. https차단이 표현의 자유영역인지는 모르겟네요
  10. 욘세이 ·
    @우딘님
    그런 논리의 타당성 자체를 논하는건 아닙니다
    그 논리가 맞을수도 아닐수도 있겠죠
    적어도 역사적으로 그런 논리를 펼쳐 자유를 규제해온게 진보세력이 아닌 권위주의 세력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뿐입니다
  11. 우딘 ·
    @욘세이님 100%의 자유는 없습니다. 책임이 뒤따라야 자유로울수있는거구요. 그에따른 국가의 최소한의 관리는 당연한겁니다. 국가가 존재하는이유이기도 하구요.
    혹시 님이 말하는 진보세력은 탈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걸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권위주의라 하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12. 욘세이 ·
    @우딘님
    다시 말하지만 논리 자체의 옳고그름을 논하는게 아니에요
    그 논리를 주장하고 반박하는 주체가 각 진영의 이념에 일치하지 않게된걸 지적하는것일 뿐입니다
  13. 우딘 ·
    @욘세이님 그이념이란건 님이 정해놓은거아닌가요. 민주당이 진보라지만 중도도표방하고 있고 진보가 완전한 자유 를 표방하지도 않습니다. 님이 정한 기준이라면 진보가 국가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를 외치는것도 이념에 맞지 않는걸까요? 아닐텐데요.
  14. 욘세이 ·
    @우딘님
    제가 정한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 본질적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 가치가 먼저 있었고 그걸 주로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이고 보수라고 부르게 된게 더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규제, 복지 확충으로 보편적 사회 안전망 확보, 개인의 사상과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lgbt, 종교의자유 등)
    이런것들이 진보적 가치이죠
  15. 우딘 ·
    @욘세이님
    충분히 현실반영해서 말씀하신 가치 지키고 있는거같은데요.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도그이전에 책임이란게 따른다는건 이념을 떠나
    모두가 알고 지켜야할 기본적인 부분인거구요. 그러한 기본에 충실한것을 무한적인 자유를 주지않는다하여 진보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건 무리한 얘기라 보여지네요.
  16. 욘세이 ·
    @우딘님
    계속해서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주장 자체와 그 정도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역사적으로 어느 가치를 표상하는 세력이 해왔는지를 말하는것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국힘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 라는겁니다
  17. 우딘 ·
    @욘세이님

    아뇨 국힘은 억지를 쓰는거고
    민주당은 그 책임이라는 바운더리안에서 누릴 자유를 보장하는거죠.
  18. 욘세이 ·
    @우딘님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말이 안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국힘은 정당같지도 않은 애들인데 걔네 들먹이는건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19. 우딘 ·
    @욘세이님

    님이 국힘을 언급하는데 제가 안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요?
  20. 셔한셔 ·
    @욘세이님
  21. BigInt ·
    민주정 이전 중상주의 대 자유주의의 관점이죠.
  22. 매직캡 ·
    @BigInt님 제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23. 90까지갑시다 ·
    만약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수정자본주의 국가라면 우리나라의 현 진보가 보수가 되고, 현 보수가 진보가 되겠죠. 보수는 그 나라에서 표방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진보는 그 반대죠

    각 국가마다 어떤 체제를 표방하는 지에 따라 보수랑 진보의 모습이 상이할 수 있어요
  24. 소망내음 ·
    개혁을 위해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개혁이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25. 마두두22 ·
    좌파는 아무래도 국가가 뭘 다 해야한다 쪽이니 규제가 많죠 우파는 민간이 해야한다니 규제를 없애고요
  26. 주우 ·
    원래 진보 보수가 그런거긴 합니다
    유럽에서도 진보는 환경을 위해 에어컨을 쓰지 말자는 쪽이고
    보수는 사람부터 살리고 환경문제는 후대에서 고민하라는 입장이고요
    미국에서도 진보가 총기 규제하자고 하면 보수는 철저히 사용자가 알아서할 문제다 하죠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진보정부는 물놀이를 막아서 사고를 줄이자는 쪽이고
    보수는 물놀이는 알아서 하고 사고는 책임 못진다 이런식이에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들의 보수는 자유주의 이념을 따르는거라 그렇습니다
  27. 매직캡 ·
    @주우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28. jidi0109 · · 공감 1
    큰정부와 작은정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듯하네요.
  29. 매직캡 ·
    @jidi0109님 그렇게 이해하니 빠르네요
  3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냥 민주당이 권위주의가 된겁니다.
    국힘이 매번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이죠
    공익보다 사익에 관한거구요.
    거기다 국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자유를 막았죠.
    그러다 민주당이 되서 개인 자유가 많이 됐는데...
    N번방 등등 막는다면서 권위적으로 변했죠.
    실효성 없는 규제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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