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지을 자리가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진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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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뿌리는 것만 한번에 십수조원씩 뿌리는데...
그 돈이면 주택 조성 원가를 1호에 10억씩 잡아도 1만호 넘게 공급할 수 있는 돈이고....
이번에 초과세수로 걷히는 돈이면 거진 백만호 공급도 가능할텐데
돈이 없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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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거죠 ㅎ
이제 전월세도 사라지는 마당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월세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만 되어도 수요는 꽤 있지 않을까요?
저 서울 살던 시절에는 공공임대 구하기는 게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인기 없나요?
서울 수도권은 토지부터 구해야되는데 저돈으론 택도없을거같은데요
그렇게해서 공급해봐야 어차피 로또되는건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그때는 공공임대 들어간 사람들만 천룡인이다 소리 백프로 나옵니다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정도인데... 10억으로 1호를 못짓는다구요?
토지 일부 매입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국공유지 활용해서 지을텐데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매년 몇만호씩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천룡인 소리 나오겠지만...
좀 지나면 그런 소리도 사라지겠죠.
어디를 더 풀까요 지을 자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본문에 쓰셨잖아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안하고 새로 올릴데가 어디 있어요.. 용산땅이요..?
서울은 제한적이고... 서울 인근에 공급해야겠죠.
김포공항 옆으로 계양이나 김포 쪽에 농지도 택지로 바꿔서 아파트 짓겠다면 지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당장 GTX 깔린 옥정도 집값이 내려가는 중인걸요;;
그럼 서울 주택난은 환상이라는 건가요?
집을 지어도 안들어올 정도라면 주택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 서쪽이라고 해도 서울에서 아주 먼 것도 아니구요
말은 다들 집을 달라고 하지만 생략된 광호 안에는 강남접근성 좋은 이라는게 생략되어 있죠.
다른쪽에 집 아무리 지어도 공급이라고 인식 안할거에요.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해줄 문제죠
의대 가고 싶다고 누구나 다 의대 갈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서울 살다가 전월세 사라져서 당장 나와야 하는 분들이나 서울에 직장있는데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성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서울 서쪽은 힘은 힘대로 들이고 좋은 소리 못듣는 자리라는거죠.
정부 정책의 목표가 주거의 안정이나 보호라면 공공임대도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서요.
싱가폴이 집값이 비싸지만 서민들 주거는 임대공급으로 안정되어 있잖아요.
싱가폴 인구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싱가폴은 우리나라 같은 임대 주택이 아닙니다.
국민 80%가 소유하고 있는 HDB 주택은 법적으로 99년 토지 임대(Leasehold) 방식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금융 지원(중앙적립기금 CPF 활용)과 분양 제도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내 집'으로 소유하고 거래합니다.
90%가 자가 소유인 거에요. 거기 국민소득과 인구 수 생각하면.. 우리나라 적용은 택도 없습니다.
저소득자 보호 목적의 임대와는 구분해서
수익날 정도의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해야죠.
지금 민간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거면 민간임대를 왜이리 핍박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민간임대 핍박하지 말고 정부가 임대물량 충분히 공급해서 민간임대랑 경쟁했으면 좋겠네요.
임대물량만 충분하면 정부가 가격 결정자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소수의 공공임대 입주자만 혜택을 받을 공공주택임대사업에 조단위 돈을 쓰면...
(심지어 이후 유지보수 등 감안하면 지은 다음에도 마이너스인 사업...)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게 될 뿐이죠.
솔직한 마음으로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소수의 인원만 이득보는 정책에 왜 조단위 세금을...;;;
네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것보다 반대는 심할거라고 봅니다.
누가좋아라하면서 이번예산안 임대주택 10조 추가해줍니까
lh 에도 펑크는 나는데 돈은못넣으니까 국유재산이전해주고 주식 이전해주고 이러는판국에요
공공주택수량을 늘리면 민간주택수량이 줄어요
그리고 건설쪽은 팹처럼 쉽게 늘릴수있는게 아니에요
건설이 지금 반도체처럼 100% 가동률로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니죠.
민간 공급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은 시장 자체가 다르죠.
재난지원금은 지원금 대로 뿌리고 공공임대도 하려면 돈이 없겠죠.
뭐 전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에 진심이라면 재난지원금 뿌릴 돈으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이익이 같이 가기란 어렵져.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