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자동차 세랑 자동차 보험금도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살자 ·

조회 1,941 · 공감 0 · 댓글 16

1억 이상의 고액 차량을 보유한 사람 들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면 합니다. 자동차 가액에 맞춰서 CC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 구매 가액에 맞춰서 구매 가액도 아니죠. 그 자동차의 어 현재 시세도 아니고 그 자동차의 가장 고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내게 해야죠. 비싼 자동차일수록 점점점 오래 갈수록 희귀해서 돈이 더 되니까 감정 가치를 갖고서는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게 하고 감정도 스스로 받게 해야죠. 그리고 보험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액 자동차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도하고 그리고 낸 보험금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과도하므로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는 각자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비싼 차 몰고 사고? 나는 사고 나서 내가 망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뭐 람보르기니를 아반떼가 박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비싼 차 함부로 안 사고 아주 조심조심 운전하겠네요.

댓글 16

  1. 스물 · · 공감 2
    부동산과 상응하는 금액의 금융자산은 왜 재산세가 없을까요? 부동산처럼 고정이 아니라 언제든 도망갈 수 있어서 말고 이유가 있나요?
  2. 나부터살자 · · 공감 1
    @스물님 그렇죠. 부동산과 상응하는 고액 자산에도 마찬가지로 징벌적 세금 매기고 그런 다음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보유금에 대해서도 안 쓰고 있으니 징벌적 세금 매기고. 그리고 이렇게 돈 삼성이랑 SK가. 돈 잘 벌면은 징벌적으로 법인세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뎅뎅이! · · 공감 1
    글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줄바꿈을 있으면 좀 더 읽기 좋겠습니다.
  4. 나부터살자 ·
    @뎅뎅이!님 어 죄송합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다 보니 줄바꿈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5. 뎅뎅이! ·
    @나부터살자님 아 그렇군요.
  6. 나부터살자 ·
    아 기왕에 하는 거 생필품이 아닌 명품 사치품에 대해서도 다시 사치세. 맥이죠. 명품 금액에 따라 갖고 가액에 따라서 사치세.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뎅뎅이! · · 공감 1
    @나부터살자님 이건 하고 있긴 해유..
  8. toeo ·
    Cc 말고 차량가액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ㅠ

    터보차가 더 비싼데 ㅜ
  9. 하우스푸우 ·
    @toeo님 전기차라 행복합니다..
  10. 나부터살자 ·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 강남이나 서울 사대문 서울 안에 회사 오피스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에 더 받아야죠. 고액 부동산을 깔고 앉아서 그 주위에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11. sang ·
    ....
    이미 자동차 자체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있읍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세금 구조도 사치품으로 되어있는거죠..

    비싼차가 사치품이 아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사치품입니다..
  12. 나부터살자 ·
    @sang님 자동차세는요?? 고액일수록 세금을 더 징벌적으로 내야죠. 고가차타고다니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죠. 보험료도 더 내고 못받아야죠.. 지원금 받을때 상위계층 못받는거 처럼요
  13. sang ·
    요지는 자동차 자체가..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인프라를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혼자쓰는 매체라는 거죠.

    같은 요지라면..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개인적 자동차 존재 자체에 징벌적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 자체가 개별소비세가 붙는 사치제인것으로 세금 체계가 되어있구요.

    일본 유랍보면 서민들이 괜히 갈어다니고 지전거 타고다니는게 아니져.싱가폴같은 나라만 돠도 아반테 살라면 1억.줘야 합니다. 같은 이유 인가죠.
  14. SDK개발자 ·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초과세수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왜 자꾸 세금을 늘리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 비밀댓글입니다 · · 공감 1
    @SDK개발자님
    배아프리즘이죠
  16. 나부터살자 ·
    @SDK개발자님 그냥 하닉, 삼전에도 이익이 많으니 법인세 대폭 인상하자고 하죠? 그럴 용기는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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