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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성과급', 정부 지침 나온다

하늘풀 ·

조회 8,531 · 공감 1 · 댓글 60

'영업익 N% 성과급' 정부 지침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기업 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해 교섭 및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7293





삼성과 하이닉스 노조는 이미 협상을 끝냈으니 건드릴 수 없을거고 


다른 회사들은 앞으로 정부 지침을 안 따르기 어렵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7293?sid=102&lfrom=cafe

댓글 60

  1. aiko · · 공감 6
    뻘짓하는거죠. 저렇게 노조투쟁안해도 고정이던 경영성과던 영익 30~50퍼주는 회사들 널렸는데요.
    (기본급을 올려주면 전체n빵이 커지니까 기본급 억눌러놓고 시장단가안주면 도망가니까 성과급으로 퉁치는게 꼼수였던건데말이죠. 이런게 대부분의 성과급인지라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이 차액에 해당하는 특정금액이 나가게되는건데그거 정상화타령하면 기본급 억눌린건 그대로
    성과급은 밑바닥 가난해지라는거가되네요?

    500억쯤 영익나오는회사 10퍼 50억 500명만 나눠먹어도 1000만밖에 안되는데요? 이것도 많다고 줄이란소리잖아요.500억 영익나오는회사 줄세우면 몇곳이나 되는진 생각도안하죠(그런회사가 500명밖에 안되지도않고)

    대부분의 회사급여체계가 누더기인건 생각도안하고 미칠듯한실적나온 몆개 잡겠다고 다들 눈꼽만한 성과급도 못받게만드려드네요

    아 혹시 적자내는 공공은 영익이 없으니까 경평에따른 조삼모사 성과급도 성과급 이름붙어있으니 없애려는건가요?
  2. 선잎 · · 공감 1
    권고 겠지요
  3. korinh · · 공감 7
    @선잎님 회사생활 해보시면 정부의 권고가 사인간 권고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걸 아실텐데요?
  4. 우리최고 · · 공감 1
    @선잎님 경영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권고(?)이고,

    불리하면 어거지로라도 안 따라도 되는게 권고... 인데...

    저거 추진하면 손해보는 노동자가 더 많겠다 싶네요.
  5. 하늘풀 ·
    @선잎님 권력을 가진 기관의 권고라는건 무섭죠
  6. 정신나간여우 · · 공감 1
    이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요? 하 진짜
  7. 책임연구원 · · 공감 17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기업의 성과급 %을 정합니까?
  8. korinh · · 공감 16
    이게 나라입니까?? 사업하는게 죄고 주주가 죄인인가요??
    독재하시려나요?
    얼척이 없네요
  9. 하늘풀 ·
    @korinh님 뭐 저걸로 기존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게 천장이 생긴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덜 손해? 일지도요;; ㄷㄷ
  10. korinh ·
    @하늘풀님 그럴수도 있겠네요
    여튼 말이 안되요
  11. 브렛 ·
    정부가 왜요?
  12. 바람비날 · · 공감 1
    가짜뉴스이길 바랍니다
  13. 황원식 · · 공감 4
    미쳤네요 진짜 공산주읜가
  14. unpoco · · 공감 4
    돌았나요?
  15. 빙고맨 · · 공감 3
    사회주의 국가로 가나요
  16. 블루텀 ·
    n%성과급 자체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17. 다크플레임마스터 ·
    정치인 대통령의 연봉 및 성과급에 대한 지침도 만들면 괜찮겠군요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로
  18. Ekd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법으로 정해진 급여가 있는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게 문제겠습니다 ㅎㅎ
  19. SurfaceMax ·
    이거 기존 기업들도 포함입니다
  20. 하늘풀 · · 공감 1
    @SurfaceMax님 기존에 한 협상을 엎을수가 있을까요?
  21. 고냥이냥 ·
    @하늘풀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다수 규제들은 소급이 특징입니다
  22. MARIANO42 · · 공감 11
    노란봉투법은 만들었다가 자기입맛에 맞게 또 바꾸고 이 정도면 누더기 제조기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23. 통중 · · 공감 3
    이재명 정부 하는 행동 볼때마다 북쪽에 있는 그 당 생각밖에 안 나네요
  24. 클까성 ·
    +일 때도 -일 때도 함께 하나요?
  25. VIBE ·
    ㄹㅇㅋㅋ
    미래에 우리나라 정권을 민주당이 쭉 이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기업 총수들은 짐 싸기 시작 하겠네요.
    쌍팔년도 시대에 저임금으로 사람 갈아 넣어서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도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무슨 생각인지 오직 할 말은 ㄹㅇㅋㅋ 뿐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셋중에 한기업이라도 탈한국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봐야죠.
    누군가는 대기업 하나 망한다고 해서 한국이 절대 안망한다고 하겠지만요.
  26. 야채튀김 ·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정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27. 바람비날 · · 공감 3
    너무 이상해서 기사를 보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배분율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뉴스가 퍼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28. VIBE · · 공감 1
    @바람비날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측과 노측이 이런식으로 계속 싸우고 파업하다간 기업 망하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을 읽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성과급은 얼마까지가 적절하고, 국가 거시 경제적으로 지방에 공장 지어도 노동자들 불만 갖지마? 불만 가지면 정부가 이놈한다 입니다.
  29. 바람비날 · · 공감 1
    @VIBE님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발췌하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와 세부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침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쟁의할 수 있고 무엇을 쟁의할 수 없는지 가이드 하겠다로 기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배분율 가이드가 아니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30. VIBE ·
    @바람비날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만하면 파업하니까 정부에서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쟁의할 수 있고 무엇을 쟁의할 수 없는지"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성과급%로 혹은 지방이전으로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없으니 이걸 살펴본다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1. 일산누렁이 ·
    좋네요. 이런건 빨리 진행해야죠
    어이없는 노봉법으로 인한 성과급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2. 일산누렁이 ·
    @유카리오틱님 택도 없습니다 걱정마시죠 ㅋㅋ
  33. Grolsch ·
    @일산누렁이님 택도 없는 이유는 뭐죠?
  34. 일산누렁이 ·
    @유카리오틱님
    나가려는 사람 보다 들어가고싶은 사람 훨씬 많고요
    핵심인재는 회사에서 별도로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을 뭘 믿고요?
    이미 디스플레이 업계 분야에서 중국 갔다가 팽당한 경험 많습니다
    이미 엄청 많이 가고 있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ㅋㅋㅋ
  35. 유카리오틱 ·
    @일산누렁이님 ㅋㅋ 업계를 하나도 모르시네요
    핵심인재들 마저도 돈다물어주고 퇴사처박아대서 회사에서 잡으러다니는데 무슨소릴하세요 지금? ㅋㅋ
  36. 일산누렁이 ·
    @유카리오틱님 ㅋㅋㅋㅋㅋ 그건 삼전에서 하닉 이동자들이죠 창신으로 이동한다고요? 저 디플업계에 있었고 반도체 공정과 인사분야에 지인 많습니다 ㅋㅋㅋㅋ
  37. 또아리 ·
    왜 씰데없는 짓을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이면 앞으로 뭐든지 다 정부가 다 정해줘야할거예요.
  38. 뒹굴거려 ·
    이젠 그냥 헛웃음만 나오네요.
  39. 맥북에어 ·
    너무 큰 정부를 지향할려고 하네요
  40. 푸어 · · 공감 4
    반도체 업계쪽 여론 조졌습니다 ㅋㅋㅋㅋ표밭이던 동탄+수원 표심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41. 리벨리 · · 공감 3
    이재명 정부는 적만들기 밖에 못하나요?
    부동산으로 적만들어
    주식 개판으로 적만들어
    성과금 개판으로 적만들어
    행동 하나 하나가 적을 만드네요
  42. MaRuz ·
    @리벨리님 어디가 리미트인지 테스트 하는거 같아요.
    우리말고는 찍을곳 없잖아 이런생각을 속으로 하는거 같기도 하고...
  43. Everlasting_ ·
    이거말고 ..4.5일제나 좀 해주시지요..
  44. 가습기야 · · 공감 5
    애초에 노봉법 밀어부친게 개뻘짓이었죠
  45. Rooty ·
    그럴리가요.
  46. Grolsch ·
    알마전 삼성파업위기때 경쟁사대비 보상이적으면 인력유출된다했더니.. 메모리호황은 직원이잘한게 아니라 시황이 좋아서라고 하셨죠?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주시니.. 창신이고 마이크론이고 옮길때 미안한 감정은 안들겠네요. 빨때꼽을 생각만하지말고 중국이 반도체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있는지 좀 배워야합니다.
  47. 두수파두 ·
    lg전자가 작년 영업 이익 2조 5천억에 성과급으로 대충 5000억 정도, 총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한 것 같던데 20%라고 해봐야 액수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외에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죠. 이거를 하이닉스의 10% 미만으로 줄일지, 아니면 총액을 제한할지 궁금하네요
  48. 레드핏클 ·
    제목만 보고 버럭하지마세요;;

    한경 저것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난리네요

    기사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ㅡㅡㅡㅡ
    전략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후략...

    ㅡㅡㅡ

    즉 영업익의 n%성과급 요구하는것을 "막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겁니다.

    제목질에 걸리지 마세요
  49. Firefox_ ·
    @레드핏클님 그게 문제라는건데요?
  50. 그깟별명 · · 공감 1
    @레드핏클님 그걸왜 정부가 정해요? 노조와 기업이 교섭을 통해서 정하는거지.
  51. 일산누렁이 ·
    @그깟별명님
    교섭대상이 아니니까요
    대법원 판결로 성과급은 임금성 아닌거 확정됐는데
    노봉법 믿고 노동자 파업해도 별 피해 없으니 노조가 막나가는거죠
    그걸 먹으려는거고요
    파업이 교섭이던가요?
  52. 그깟별명 ·
    @일산누렁이님 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대부분이 노조와 사측이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해서 정하고 있으니 교섭해서 정하는거죠. 그리고 애초에 정부가 끼어들일이 뭐가 있냐구요. 뭐 성과급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를 강제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정한 %보다 많이 받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사측과 노조가 만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하는걸 구지 정부가 끼어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드느냐는겁니다. 어차피 정부가 안을 내도 강제도 못할건데..
  53. 일산누렁이 ·
    @그깟별명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니라고 못박을 수 있죠
    그럼 협상은 할 수 있되, 삼전 노조처럼 깡패짓은 못하게 됩니다.

    노봉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건데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54. lskfsl ·
    삼성 sk가 원전 용수 준비 안된 호남반도체 투자할 가능성도 낮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서 호남에
    투자 한다고 해도 노봉법에 막혀서 좌절될 상황이죠.
    민주당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민주당 발등 찍고 있는 노란봉투법 속으로는 폐지하고 싶을텐데
    이런거 보면 절대 이념과 투쟁 사상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되는 경우였죠
  55. 토캉 ·
    정부가 왜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선민스럽네요..
  56. 그깟별명 ·
    아니 초반의 그정부는 어디가고.. 뭔놈의 정부가 하나하나 간섭을 하는건지.. 자기들이 발의한법에 자기들이 발에걸려 넘어지고 있네....

    이재명 정부야.. 제발좀 정신좀 차리자..
  57. 포톤7 ·
    처음부터 노봉법은 안되는 법이라구요
  58. ms200 ·
    제정신이 아니네요 하는짓거리들이,, 다가올 총선,대선 포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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