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달라지나

[아침을 열며]김세의 구속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달라지나

경남도민일보

21시간 전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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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세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 

음성파일을

 짜깁기해 

가공하는 

새로운 조작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과 거짓 혹은 의견이 난무하는 

온라인 시대에

 우리는 거짓을 감별하고 

사실을 검증해야 할 책임을 

더 이상 

개인의 양심과 노력에 맡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저널리즘 윤리를 통해

 사실 검증 책임을 부여했으나 

더는 유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구독자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추고 

수익을 얻는

 개인(유튜버 등)은 

앞으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허위나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소위 사이버렉카는 

개인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지만, 

배우 

김수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 조작정보 유통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

선동하는 정보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를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

....

큰....자유에는...

큰....책임이....뒤따른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