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재창출과 집값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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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궁금해졌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다음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져야 가능할까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테니까, 민주당에 호의적일 것이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니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겠지요.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이 가까와지니 현 정권이 유지되어 정책이 계속 유지되길 바랄 것이고, 반대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떨어지니 안 좋아할 거구요.
그러니, 이것저것 다 합해서 결론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집값이 내려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댓글 50
세금과 집값은 관련이 있는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세금입니다.
1) 집값은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면 정권유지 못하는것에 가까워집니다.
2) 집값 오르고 세금 떨어지면 정권 유지 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도 떨어지면 정권유지 가능에 가까워집니다.,
4)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오르면 정권 유지 못하는것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4로 가고 있죠.
내 집만 올라야 좋은거지
전체 상승하면 세금과 비용만 늘어나는거지. 좋을게 하나도 없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1017.html
그냥 2017년 문재인정권 들어설때 아무것도 안하고 공급만 늘렸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을거에요
근데 꼭 결과를 못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저렇게 됬네 어쩌고 저쩌고 - 결과가 뻔히 나왔는데 부정하면 어쩌자는건지 .ㅎ
신규로 세금 만들고, 세금 퍼센테이지 늘리고, 공정가액 늘리고요
나라에서 돈 뜯어가는데 좋아할 인간이 있을까요?
요즘 많이 보이긴 해요 내가 낼 돈 아니니까 나보다 조금더 잘 사는 사람부터 내라는 것들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공사비도 저렴했죠
평당 공사비가 반값이었으니까요..
물론 2017년에라도 막 인허가 내줬으면 그래도 괜찮앗겠죠
그러나? 김수현 김현미로 끝장났고요 - 지금 김용범이 그때 김현미 옆에있던 인간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시장 작살나고 있죠? 이념에 빠진 인간은 답이 없어요 경제쪽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하는데
또 이꼴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는건 이미 경제가 나락갔다는 이야기라...
무조건 정권교체 아닐까요. ㅠㅠㅠ
떨어지는 것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변화해야하는거죠.
그래야 예측이 되고 대비가 되어 지금 영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판 레버리지 사태 보면 우리민족 성향이 모아니면 도의 추구인것 같아서... 정교한 제도설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집값이 보합이면 관심사에서 아예 멀어지고요.
하락장이거나 보합일때 정권을 창출한다면 운이 좋은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쳇말로 너무 자신있게 광팔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반작용이 컸습니다.
(쥐닭돼지처럼 걍 조요~~~옹히 있으면 덜 욕먹어요.)
덧) 제일 표 깎아먹는 내로남불 이슈도 주로 광팔다가 많이 나오죠.
보합내지는 완만 한 상승이 정권 유지에 좋죠
집값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것이 정부의 행보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집값에 왜곡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값을 잡는 것이 진보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크게 왜곡된 시각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집값의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성장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목표지요.
더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라고 하는판이 되는데.. 게다가 .. 상속세, 양도세는 수십년전 그대로 입니다. (심지어 양도세 혜택 줄이고 더 올린다죠?)
오히려 이상한 이념 씌운 정책으로 집값을 더 부추기고 있는게 정부입니다. 그냥 공급위주로 밀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돈이 없어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찐부자들은 이때 매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집을 사든 안 사든 자산가치에 영향이 없는 수준?
조세저항이 아니면 뭐가 조세저항인지...
원하지도 않는 집값폭등 정부에서 폭등시키고 세금 더 걷는건데요
누가 올려달라고 한적이 없는데 정부에서 올리고 정부에서 더 걷고 있어요
노무현정권 : 종부세, 재초환
문재인정권 : 다주택자 취득세부터해서 공정가액 95%까지 올렸고요
이재명정권 : 아직 미확정이지만 - 양도세, 종부세 올릴 예정이지요?
다음 총선과 대선 불투명해졌습니다
실상은 전국민을 상대로 쌈판을 벌였던걸.... 언제쯤 알런지.
민주당 집권시에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올랐는대요 머.
그거보다 그냥 세금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니 머니 이건 하나도 안와닿는데
7월 9웚12월 이럴때
얘년에 100 100 100 나오다가 갑자기 300 300 150 이렇게 나와바요. 월급 한달 분이 날라가는 느낌이 드는게 영향 안받겠어요?
자산이 30억이든 40억이든 월급 한달 없어지는건 엄청 큰거고. 그렇다고 이사는 안가요.
전월세 폭등했죠 - 집주인들 괴롭히니까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권이 정책을 펼치면 지옥도가 펼쳐질겁니다.
집주인을 괴롭히면 임차인은 더 괴로워집니다. - 지금 집주인들 더 괴롭히는 정책 준비중이죠?
1년후에 보시면 알게 되실겁니다.
1.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괴롭힘 당하는걸 국민들이 좋아할리가 없죠? 제 돈뺏어가고 규제 안하는 사람 뽑죠
2. 매물이 늘어나지 않아요 매물이 늘어나려면 첫번째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없죠
그렇다고 집주인이 집을 팔고 나갈까요? 그럼 이 집주인은 갈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 갈면서 정권바뀔때까지 버티겠죠
하여튼.. 보시면 미래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알게되실겁니다.
문재인정권때 똑같았거든요
그걸 또 반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도 큰 문제구요.
1. 증세를 통해서 집값을 '하락' 시키려고 하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세를 해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 한다는 건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세금을 못견디고 집을 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죠.
2. 그렇게 증세가 된 시장에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무주택자가 집값내렸으니 환호하는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기존 소유자도
세금때문에 집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턱턱 사고 세금 부담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기존에도
부동산 턱턱 살 정도의 부자인데 집값하락하길 기다린 무주택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요.
3. 딱 한 부류는 좋아하겠죠. 애초에 집을 살 생각이 없거나, 살 상황이 아니거나 한 사람들요. 물론 이 분들도 세제 상승으로
거주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부동산 하락한다고 정신승리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증세가 아닌 공급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말씀중에 그 '공급' 이 증세로 인한 공급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가질 수 없는 공급이니까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정도의 증세 (=집값의 하락은 어렵겠죠) + 새로운 물량을 투입한 공급이라면 가능하겠죠.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엔 그 정도 규모의 공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사용한 단어를 보면 '정상화', '안정화' 지 '하락' 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 (강남권 일부 하락 이런거 말고요) 과 안정화는 결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0~15% 정도의 집값 상승에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을 안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려는 정책이죠. 목표가 부동산 하락은 아닙니다. 수요 줄이기도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막거나 하락시킬 수 있겠죠. 그 증세가 부동산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과 정권 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보합인 상황도 아니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나 정책에 국민이 만족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고가 주택 가격 상승 방어로 정권 재창출이 될까요?
정부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강남은 집값이 하락세였고, 나머지는 15억 키맞추기를 했죠. 말씀대로면 지금쯤은
전지역 하락세로 전환됐어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