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점진적인 수사권 이전을 그러니까 잘 했어야죠

다용이 · · 수정

조회 1,712 · 공감 7 · 댓글 8

문재인때부터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이전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됐다면 이렇게 검찰이 가진 모든 수사권을 한방에 뺏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나.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자마자 검찰에서는 뭘 했죠? 바로 윤석열이 검찰권으로 내부총질 시작하고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거기에 국힘이 최선두에서 호응해서 검찰공화국이 열렸던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진적인 수사권 조정이란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수밖에 없슴니다. 그걸 보고도 또 점진적으로 이양하자는 말을 하면 검찰2공화국이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라는 말로밖에 안들리는거죠

댓글 8

  1. 골드플랫멤버 · · 공감 2
    누가 권력을 점진적으로 나눠줄까요. 그거 조금 뺐었더니 윤돼지가 나온거 아닙니까.. 한방에 해야해요. 수술을 해서 암을 다 들어내야지. 조금씩 암을 잘라낼수는 없죠.
  2. 모듈라 · · 공감 5
    한동훈이의 "등" 장난질이 이 사단의 원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잔대가리 악마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으니까요.
    문통도 인정했던 수사보완권마저 못 가지는 불신집단이 검찰이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소위 "수사유예"로 큰 돈 벌던 전관질 변호사들 좋은시절 다 갔네요.
    경찰 출신 전관질 변호사들이 이걸 넬름 받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3. skepticism ·
    @모듈라님 공감합니다. "등" 한 글자를 가지고 무궁한 확대해석을 하는게 가능하다는 소름끼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겠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된 거죠.
  4. 섬마을생산직 ·
    @모듈라님 저도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법버러지들이 이렇게 장난질 치고 뻔뻔하게 합법적이라고 우기는구나. 결국 법치란 것이 검판사들, 자기네들이 법을 손에 쥐고 국가 전체를 주무르고 양민들을 약탈하겠다는 것이구나. 특히 검사 얘네들은 정말 해로운 세력들이구나. 어떻게든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5. nemiso · · 공감 1
    네 그러니까 준비 잘해야죠. 제금 제도의 허점을 빨리 보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되찾을 빌미만 주는 거니까요.
  6. 제로윙 · · 공감 2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법경찰의 전권송치를 잘 감시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돈이 되고 또 전관이 작동하는 분야이니까요.
  7. dgpig ·
    적극협조하고 만든게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아닌가요?
  8. skepticism ·
    공감합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점진적으로 수사권 이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평행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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