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테 수사권 박탈한게 뭐가 큰 문제라고....
조회 4,970 · 공감 61 · 댓글 22
검찰한테서 수사권 박탈한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그리고 원인제공도 검찰이고 명분을 준것도 검찰인데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해요? 지들이 잘못해 놓고?
그럼 잘 하던가요. 지금까지 뭐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쌓아온 불신은 지들이 쌓은거고 윤석열이가 그 방점을 찍은거잖아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문제 생기겠죠. 안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연히 자리 잡기 전까진 문제 생기는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건 무슨 심뽀죠?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키운거지 다른 누가 키운게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 스스로가 무너뜨린거지 다른 누가 무너뜨린거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검사들이 쌓아올린 악업에 대한 단죄입니다.
또한 경찰이 문제면 제대로된 보완책 마련하라고 국회의원들 갈구면 되는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무슨 만능 치트키에요? 검사한테 수사권만 있으면 그럼 지금 떠드는 문제들이 안생겨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수사권 쥐고 있는동안 생긴 문제들은 대체 뭔데요? 검사 들이 그렇게 잘나고 일 잘했으면 경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죠. 억울한 사람들이 검찰에 사건이 가면 다 잘 해결되었어야죠. 지금까지 그랬나요????
안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커진다느니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수 없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참 뻔뻔하게 잘하던데... 경찰은 원래부터 수사권 있었고 그 수사권한 원래부터 컸어요. 그래서 공수처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권력을 좀 나눈거고 경찰이 사건 축소나 은폐하는 부분이 걱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도록 국회의원들 갈구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하시는 검사 나리들께서는 그럼 왜 내란때는 하나같이 아닥하고 계셨을까??? 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시도해야할 시점인거 맞잖아요? 수사권을 가졌던 검찰이라는 조직은 실패 했습니다. 나라가 내란으로 절단날뻔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게 검찰이라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걸 시도해 봐야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그게 수순 아닌가요?
검찰을 해체하고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박탈한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갑자기 국민의 검사인척 코스프레 하는것도 웃기고요.
댓글 22
경원 누나 거니누나 못 봐주니깐 그렇겠죠 뭐
경찰이 쉬웠냐 검찰이 쉬웠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는
찬성입니다 이건 부작용부터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보는
1인이네요
걱정할껀 작은사건들이지 큰거는 솔직히 걱정 안됩니다
인터넷 없을때야 그러면 그런가보다 했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으면 원래 없었던 수사권을 회수하는게 원칙인데
서민을 위한답 시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기는데 그러면 왜 경찰에겐 보완기소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왜 안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