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무고죄 강화 및 개정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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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해결해야죠 빨리 무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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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실수로 잘못 신고한건 무고로.
알면서 일부러 신고한건 사기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