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檢보완수사권 있어야…요구권으로 경찰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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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 따위야 그냥 대충 하는척만하면 방법없습니다.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경고마저 무시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가 전부 없는데 뭘로 견제하라는거죠?
이미 임대차법, 노봉법, 각종 부동산정책등이 사전에 경고 받았지만 밀어붙였고 그 결과를 모두 체감중입니다.
순간의 사이다를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진영의 책임이 되고 국민들에게 죄를 짓게됩니다.
댓글 12
검찰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부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작금의 검찰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법조,언론카르텔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종신귀족들 입니다
국민들입장에선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납득못하고있어요.
검사견제를 위해선 징계법개정과 공수처 강화를해야죠.
그럼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휘두르는 검사는 뭘로 견제?? 하나요??
그거 휘두르던거 견제가 안돼서 그거 뺏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