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불개입'을 선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언어분석 · · 수정

조회 4,990 · 공감 14 · 댓글 60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대실패입니다

역대급, 전무후무한 최악의 실패입니다


서울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손을 놓으면 안 되지 않냐"고요?

손을 댔으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대책을 낼 때마다 올랐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민주진보 정권에서 대책을 수십 번을 냈고

수십 번을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규제로 매물은 잠기고,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공급은 막히고, 시장엔 "정부가 막을수록 오른다"는 학습효과만 남았습니다

개입이 곧 상승 신호가 돼버린 겁니다


"유동성 탓이지 정책 탓이냐"고요?

돈이 풀린 건 전 세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에 공급 억제까지 세트로 얹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건 우리뿐입니다

비가 온 건 하늘 탓이라 칩시다

그럼 우산을 뺏은 건 누구 탓입니까?


지금 웃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금 올라서 욕합니다

평생 한 채 갖고 실거주하는 사람까지 투기꾼 취급받으며 얻어맞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없는 사람?

사고 싶어서,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1년 만에 몇 억이 뛰어서 못 삽니다 

욕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

집주인 세금이 전월세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욕합니다


산 사람도 욕하고

사려던 사람도 욕하고

관망하던 사람도 욕하고

세입자도 욕합니다

전 국민이 욕하는 정책, 이게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단 한 명만 데려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맡기면 부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개입해서 서민이 좋아졌습니까?

집값 잡겠다고 개입한 결과가 서민이 제일 먼저 밀려나는 시장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메스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는 환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의사 체면을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깔끔하게 승복하십시오

부동산 대실패, 인정하고

불개입을 선포하고

시장에 맡기고 

부동산 정책에서 물러나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더 실패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댓글 60

  2. 언어분석 · · 공감 10
    @카르마2021님

    이런 옳은 소리 하는
    합리적인 글에
    빈댓글 같은 댓글을 쓰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글이 정치적인 글입니까?
    적당히 하십시다 제발
    지금 국민들 통곡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3. 포톤7 · · 공감 3
    @언어분석님 정부는 문재인 때부터 국민들 집 못가지게해서 민주당 찍게하려고 하는겁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부동산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환율 뉴노말처럼 무서운 이야기지요

    국민들은 개돼지라 정부말 그대로 믿고 속뜻은 모르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짓말도 하기 귀찮으니 정상화라 퉁치네요

    요번 토론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및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5. 복상사 ·
    @카르마2021님
  6. 복상사 ·
    @그로구님
  7. 쿠쿠루쿠 · · 공감 6
    글 좀 그맡 쓰시고 현생을 사세요
    너무 온라인세계에 빠져 사시는듯
  8. 언어분석 · · 공감 2
    @쿠쿠루쿠님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통곡과 절규가
    안 들리십니까?

    제발 좀,
    적당히 하십시오
  10. 언어분석 ·
    @그로구님

    반복적인
    형식적인
    빈댓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1. 복상사 ·
    @그로구님
  12. 하이타이거 · · 공감 11
    집권1년간 서울은 문정부보다 훨씬 더 올랐더군요.
  13. 언어분석 ·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서울 아파트 너무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절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 진보 진영의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부동산 불개입 선포하고
    깔끔하게 대실패 인정하고
    사과하고
    모든걸 시장에 맡겼으면 합니다
  14. 하이타이거 · · 공감 5
    @언어분석님 빈댓글은 상당수가 기분나쁘지만 반박은 못하겠네 이걸로 변질됐더군요.
  15. 커피는냠 ·
    @하이타이거님 문재인보다는 그래도 낫죠. 문재인은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올렸습니다.
  16. 포톤7 ·
    @커피는냠님 사실 올리려면 다 올려야합니다 서울만 올리면 빈부격차 심화돼요 문재인이 이재명보단 선녀 맞습니다
  17. 김떡만 ·
    극우 커뮤니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18. duvet · · 공감 1
    대안이 필요할 순 있지만 그 대안이 불개입일까요?
  19.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세제개편 그대로 시행했다가는 파멸적인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20. 술취한노인네 · · 공감 8
    댓글 이미지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부동산이 안정화되는지 다 알고있습니다.

    공공임대 배급사회 빌드업이에요 그냥 절대 못막습니다
  21. Domane · · 공감 1
    @술취한노인네님 동명이인인가요?
  22. 짜장77 · · 공감 1
    @술취한노인네님 정답 당연히 선거전부터도 알고 있으면서....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일부러 안하고 있는게 맞습니다...그대로 둘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23. 술취한노인네 · · 공감 1
    @Domane님 지킬앤 하이드입니다
  24. Domane · · 공감 4
    그럴리가요.
    또 다른 적폐세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처리하는 쇼를 sns로 보여줘야하는데요. (물론 실제하는지는 아무도 모름)
  25. 바이브라늄 ·
    @Domane님 팬입니다 헤헤..
  26. sjun8932 · · 공감 2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27. sanyas ·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네요
  28. 언어분석 · · 공감 3
    @sanyas님

    부동산이 문제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세상이 절규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환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진정으로 그것을 모르십니까?
  29. 준프 · · 공감 1
    부동산엔 케인지언 밖에 없나봐요.
    송영길의원이 국토부장관 맡아 닥치고공급으로 초토화 시전해주길 바랍니다.
  30. GOLDENBAR · · 공감 3
    이미 너무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정권교체당할거에요
  31. 바닐라아이스 · · 공감 5
    대실패는 사실입니다. 지지자라도 쓴말은 해야지요
  32. 언어분석 · · 공감 1
    @바닐라아이스님

    옳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3. 바닐라아이스 · · 공감 1
    @언어분석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세금 올리면 어마어마한 지옥문 열릴겁니다
  34. 언어분석 · · 공감 1
    @바닐라아이스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클리앙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35. 투리스 ·
    진짜 심각합니다. 표준사람 다 속여먹고 있어요
  36. 언어분석 ·
    @투리스님

    제발 정책 대교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37. 차도남st · · 공감 4
    요새 정책보면 집값을 잡기보단, 어차피 못잡을거 세금 부담시키고, 그걸 재원으로 재분배 정책 하려는거 같고, 이왕 오르는거 아예 접근못할 수준까지 오르도록 두고,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의도처럼 보여집니다.
  38. staier · · 공감 5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39. 낙수형 · · 공감 1
    애초에 집값 잡을생각은 없고,
    서울 비서울 갈라치기해서 표얻고,
    세금이나 더 걷고싶었던건 아닐까 싶네요.
  40. 디비DB ·
    이미 한국 부동산은 투자성격이 매우강한 시장인데 정부가 불개입하면 결과는 뻔하지 않나요
    주식시장에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유사한 결과가 보일것같은데요
  41. 얼리어답떠 ·
    타 커뮤에도 썼지만 현 부동산정책에서 국민이 윈 되는 상황은 아무도 없습죠...현금부자들도 지금시점은 일단 지켜볼
    시장이겠죠
  42. 화이팅입니다 ·
  43. lskfsl · · 공감 2
    애시당초 능력으로 장관자리를 줘야 되는데 80년대 운동권 이념 투쟁 논리로 김영훈 같은
    노조 출신을 노동부장관 시키고 남탓이나 하는 김용범을 정책실장 만든 인사가 문제였습니다.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 AI검열 하는거만 봐도 세상 변한줄 모르고 쌍팔년도 과거에 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44. 콩콩 · · 공감 2
    대통령님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45. 쌍문동개장수 · · 공감 2
    @콩콩님 사람이 바꿔치기 된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미국의 파충류 음모론이 괜히 생긴게 아닌 듯..
  46. 대방어 · · 공감 1
    공약대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속았어요
  47. 그시절그때 ·
    부동산 정책 삽질과는 별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참 뒷북 같은데요. 어느 동네 보고 계신지 몰라도 미친듯 시세가 뛰던 외곽은 이미 많이 올라서 대체로는 강보합.

    애당초 서울 상급지들은 연초이후 여태 잠잠합니다. 매 거래 신고가 갱신 그런 분위기조차 아니고요. 계좌 내놓기 무섭게 계약금 찍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48. 일리어스 · · 공감 1
    불개입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개입을 선언하면 그냥 전방위적으로 오를꺼예요.

    정책이 촘촘하지 못해서 전방위적으로 오르는걸 미봉책으로 막다보니
    결국에 상승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개입을 아예 안하면
    그냥 쭉쭉 오를껍니다.
  49. 행복한내일 ·
    큰 정부를 지향하는 좌파 정권의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부동산 정상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주택(10~50억 이상 등)에 대한 조세 정상화로 수요를 압박하고, 그로 인한 세수로 공공임대를 확대한다면 임기 내 분명 결실이 있습니다.
    아직 임기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조세 정상화는 시작도 안한 상태니 섣부른 판단은 급하다 생각해요.
  51. 언어분석 ·
    @그로구님

    반복적인
    형식적인
    빈댓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52. 바닐라아이스 · · 공감 2
    @그로구님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수 있는 성숙한 클리앙이 되길 바랍니다
  53. 복상사 ·
    @그로구님
  54. 비육일이 ·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깔거 였으면서
  55. 화이팅입니다 ·
    능력에 맞게 살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부동산은 누가왔어도 올랐을겁니다
  56. 욱짜2 ·
    지금 포기 선언하면 "정부가 부동산 포기했다"며 매수 심리 자극해서 더 폭등이 올 가능성도 있죠.
    뭐든 극단적인 정책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57. 고돌고돌 ·
  58. 호~오~ ^^ · · 공감 3
    역대 최악입니다. 해결책 보다도,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거 같아요. 쇼 그만하고, 부동산 정책 더이상 안나왔음 합니다
  59. KOOK_one ·
    딱 이글이 보수적 입장에서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스탠스 입니다.
    이잼이 하는 여러정책이 다 마음에 안들지만 부동산 만큼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걷는세금보다 공격적인 공급과 적극적 세금정책을 써야 합니다.
  60. sjun8932 ·
    솔직히 증세할 바에 돈이나 뿌리지 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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