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저는 정치권에 너무 많은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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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입법만능주의로
법안에 처벌 무슨 처벌조항.. 성처벌 이런게 너무 심해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법조인들 위주의 법안은
모든 사안이 간결하고 명료하기보다
지저분한 소송. 변호사들 수임료 오르기 좋은 구조로 늘 법안이 귀결되더군요.
한국은 거기에 너무 많은 사안을 소송식으로 가져가요
그게 좋은게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방어막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외국도 변호사는 몰라도
한국처럼 판검사들 정치권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 없어요
법조인들이 말고 저는 이공계나 하다못해 고졸이여도 유럽식으로 당직자부터 밞고온 생활정치인이나
좀 참신한 다양한 사람들 정치권에 보고 싶네요
한동훈이가 보수 유력 대권주자인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댓글 14
이과쪽으로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느라 졸속으로 만들어지기 바쁘고
처벌조항을 나열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라서
처벌조항 피해서 지능범죄 저지르기 좋은 법률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사회운동,노동운동,행정경력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많은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 많은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가를 보는 거죠.
한국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고요.
ㅇㅇ빼고 다 된다 주의가 아니라 ㅁㅁ만 되고 나머지 다 안된다라고 하니까요.
사회적 인식까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법률가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기위해 초등 부터 평생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세상이 바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법조인이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하고 사고를 쳐도 서로 봐주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의사도 판만 다를 뿐... 자신과 가족 친척 부터 챙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