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득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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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소득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3

데빈부커

2,777

2026-07-27 13:13:31 106.♡.9.38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제금액이랑 비율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0억~30억 구간이 현재 40퍼센트인데, 50퍼센트까지 늘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소득세는 북유럽 복지 모델로 가려면

저소득층들도 지금보담 세금을 더 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금은 다 부과하되 고소득자한테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데빈부커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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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객

북유럽 모델로 가기로 가기 전에 합의가 먼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데빈부커

@사연객님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게 국회의원이니, 뭐 국회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Disp1ay

전 오히려 상속세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속세 높이려는지 좀 반대에요

데빈부커

@Disp1ay님 양도세랑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니, 그에 따른 세금이 양도세구요.
상속도 거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지고있죠.
그래서 전국민 90프로 이상의 재산이 부동산이니
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방법이 상속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몸튼튼맘튼튼

@Disp1ay님
점점 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인하는 어려울듯 하네요.

중간보스

@Disp1ay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세금 기준액은 제자리니 손 보긴 해야 합니다.

야채튀김

5프로만 줄여 주십시요 사랑합니다

소득세 모든 구간에 상한으로 50프로 부과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적극 동의합니다
월 100벌든, 월 1억 벌든요 모아모아서~ 복지와 좋은데 써주세요

콩심었어

북유럽은 상속세 없어요. 너무 높아서 부작용만 속출하는 바람에 없앴어요

나부터살자

상속세 소득세 등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지금도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속세 또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한만큼 감정적 증세보다는 현재 누수되는 세금부터 잡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티비

우리나라는 참 항상 평등, 공평, 차별금지 외치면서 있는 사람들 돈 더 못뜯어먹어서 안달이네요.

야채튀김

@비티비님 평등 공평 그런건 없지요 그 말 하는 사람들 평등 공평을 투표권 같은거 생각하고 말하나 본데 정작 본인들도 활동하고, 남 대할때 평등 공평하게 대할수 없을 걸요.

둔한이

북유럽 망상이 아직도 있을 줄 몰랐네요 지금 유럽 그것 때문에 골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중에 북유럽 꺼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캐로캐코

@둔한이님 유럽자체가 망해가고 있죠 아직도 유럽운운하는 정치인들은 업데이트가 안된 사람들입니다

나부터살자

솔직히 지금 정부의 조세정의는 일안할수록 행복해지는 세제가 되는 느낌입니다

우정인건가

북유럽 모델로 가면 망해요

낙수호

이미 고소득자들이 누진으로 더 내는데 더 걷자는건,
고소득자들 다 해외가서 살라는 얘기같은데요..
안그래도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왜 그래야하죠..

지골

보유세 증세할 때 미국미국 하잖아요.
그럼 상속세도 미국 따라해야죠.

프랑지파니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고 했는데 말이 쏙 들어갔네요..

데빈부커

@프랑지파니님 이부분은 일본이랑 동일하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컴구조

그럼 탈출하죠. ㅋㅋ 이건 뭐.. 사회적으로 지금 관련 기준을 높여서 상속세를 낮추자고 하는 판에..

데빈부커

@컴구조님 부동산 불로소득 막으려면 상속세 필요합니다. 투기꾼들이 부동산 사고 자녀한테 상속하면 그만아닙니까?
적어도 낮추는건 오바입니다

대체공휴일이네

요즘 유럽 상황 모르시는지…

호르몬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금으로 복지를 계속 늘리는 방향이 나중에는 독이 된다 생각합니다...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할 젊은 세대들의 부담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거둬들이는거보다 한번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쉽지않다는걸 더 중요시해야합니다. 20년 무상임대주택에 살게해줬더니 20년뒤 집까지 달라고 안나간다고하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걸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할거 같습니다.

천뇌

세율보다는 상속세 납부 방법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어느날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큰 현금이 필요한데 상속 자산 성격에 따라 현금화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출도 힘들고 … 내는 건 내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nemy

그런데요... 왜 고소득자만 더 뜯어먹어야 하는거에요...?
마치 악 취급하듯이요??

데빈부커

@Enemy님 저소득자들도 소득세 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비티비

@데빈부커님 아니요. 왜 고소득자들한테 "더" 부과해야하냐고요.
같은 비율로 가야지 왜 고소득자에게 "더" 부과해야하죠?

모스크바

세금을 더 걷거나 강화해야 하는건 공정과 정의같은 긍정적인 단어들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버는건 불로소득, 자산격차, 양극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가져다가 붙이시는군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취등록세 모든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638184

미국에서 이거 유럽에서 저거
내가 원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유리한 제도만 체리피킹
자신의 신념에 불리한 내용의 다른건 안따라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귀막고 하는게 이념론자들의 특징인것같아요

mericrius

망해가고 있는 유럽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풀

언제적 북유럽인가요 ㅋ 불리한건 대댓글이 없으시군요

alkits

보유세는 미국하고 선진국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던데 상속세도 미국처럼 200억까지 면세 하던지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아예 폐지를 하죠
왜 높은 것만 따라하자고 하고 폐지하거나 낮은거는 외면하는거죠?

철수철수철철

이런글 적으실때 연소득, 보유자산, 예상 취득 유산 금액 적어주시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철수철철

대댓 없으신걸보니 그냥 나는 돈벌기싫고 니들이 세금내서 나 먹여살려~~ 인걸로 알게요 ㅎㅎ
참 나태하게 사시네요

술취한노인네

본인이 상속받을 게 10억 미만인가봐요 ㅋ

staier

대한민국 상속, 증여세 엄청 높은 편입니다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떠나는것만 해도 국가적인 손해인데

기업들이 언제부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매각해서 청산하는게
최근에는 당연한 루트가 되었더라구요
좋은 기업들 많이 넘어갔습니다..ㅜ

지나가던이

@staier님 이게 가장 문제죠... 뭐 일부들에게는 외국 헤지펀드 같은 약탈적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게 악의 축인 한국인들로 부터 해방되는거 처럼 보인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요.. ㅋㅋ

prnte

애초에 북유럽 모델이 한국 내에서 합의된적이 없습니다. 실패이력이 뚜렷한 모델인데요...

lskfsl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 청년실업 해결한다 지방 살린다 등등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저중에 지켜진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거철 앞두고 허황된 거짓말로 선거표
받으려고 한거죠. 북유럽 복지국가는 커녕 국민연금 고갈로 지급시기를 70세 75세 이런식으로
늦출 가능성애 매우 큽니다 oecd에서도 68세로 국민연금 늦추라고 권고했고 그래도 고갈을
못막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70-75세로 늦추면서 복지삭감 노령연금 국민연금 지급 시기 늦추는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헛바람 넣으면서 그동안 거짓말로 선거표 받은거예요
복지국가는 커녕 고령화로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될거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북유럽이 상위 소득/자산 분위만 쥐어짜서 복지했나 싶은데요? 고자산 계층만 타겟으로 책임전가하면서 괴롭히는 스타일은 북“유럽”이 아닌거 같아요.

에라모르겠다

규제, 규제, 규제... 증세, 증세, 증세....
모든 글이 규제나 증세에 관한 것이네요..
캡쳐용 글은 지겹습니다..

하늘풀

@에라모르겠다님
상속세, 소득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27
월세상한제도 언젠가 도입해야 할껍니다. 07-17
부동산 토론회보는데 잘하고있다고 봅니다. 07-16
주담대 아예 막아버리면 안되나요? 07-15
코스피 5000까지는 방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4
이재명은 반드시 부동산 정상화 할겁니다 07-13

그러네요 ㄷㄷ

데빈부커

@에라모르겠다님 그래서 2번찍을거에요?

에라모르겠다

@데빈부커님
규제 또는 증세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바로 2번으로 몰아가는 인성까지..
캡쳐용으로 완벽하네요..
이런 글이 민주 세력의 외연 확장을 막는 악성 종양 같은 글이죠..

데빈부커

@에라모르겠다님 뭘 자꾸 캡쳐용이라는지 모르겠네요
커뮤니티는 개인의 의견 개진 공간일뿐이고 저의 생각을 쓴것일 뿐입니다
제가 규제,세금 많이언급하긴 하는데 윤두창때 가만히있어서 나라경제 개판난거 안겪어보셨습니까?
윤두창때랑은 다르게 가야죠.

에라모르겠다

@데빈부커님
나라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 ㅋㅋㅋ
윤석열과 반대로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거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 합시다..

데빈부커

@에라모르겠다님 윤석열이랑 반대로 상법개정해서 코스피 대박났죠..
뭐 더 할말 있나요?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규제하는게 낫습니다.

에라모르겠다

@데빈부커님
윤석열이 하지 않은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숨쉬는거 규제 안했죠?

이번 정부는 왜 개개인이 숨쉬는건 규제 안해요? 윤석열과 반대로 규제해야죠
1분에 12번 이상 숨쉬면 과태료 납부시킨다고 결정하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되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될텐데?
윤석열과 반대료 규제해서 대박납시다.. 얼른 입법 하라고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