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내각제 하면 우리나라는 골로가죠.

쿠브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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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막상


내각제 나라들 정치가 그렇게 훌룡하다 못해요


일본정치 아시아에서 훌룡하다 생각하는게 니혼진들 말고 있겠습니까?


영국정치요? 거기 극우 사회 양극단 갈등에 브렉시트후 끝없는 정치혼란에 거기도 총리들 정상적으로 안끝나는거 날로 심해지는중


이탈리아요? 대표적 내각제 막장국가죠 . 


독일이 그나마 내각제 환상론자들 정치인들이 꼽는 내각제 모델인데


독일이 그렇다고 정치가 안정됬나요?  그냥 내각제 독일에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히틀러죠 


이상하게 내각제 하면 무슨 대통령제와 달리 제왕적인게 없고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타협이 되는줄 아는데


내각제는 잘 운용되면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그렇게 운용되는게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의회정치역사부터 길어야해요. 국힘 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으로


내각제를 하면 그건 내각제가 아니라 봉숭아 학당 정치판이 되겠죠 


내각제도 그리고 태국봐도 군부 통치 충분히 가능하구요


오히려 내각제가 극우가 정권 장악하기 더 쉬워요. 



댓글 11

  1. TheCryingMachine ·
  2. 농부의근성 · · 공감 1
    직접 민주주의가 충분히 되는 인프라와 국민수준에 이미 도달했는데,
    구시대적인 간접 민주주의로 가야할 이유는 없죠.
  3. 참그래커 ·
    @농부의근성님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정도까지는 대부분 알지만, 우리지역 시,구의회의원들 이름과 활동상황 알고 지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이권놀이가 되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작금의 지방의회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대표적인 예 : 서울시 받들어 총 상징물. 정작 서울 시민들은 그런 거 하는지도 모르고, 찬성한 적도 없는데, 지들끼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국민들이 감시하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많이 사라졌지만, 시,구의회의원들 해외출장은 아직도 매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지도 모르는 시.구의회 보다는 차라리 IT 인프라도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시, 구의 주요 안건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찬반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파트 선거도 카톡으로 하잖아요.
  4. 볼빨간사춘기 ·
    내각제는 진짜 큰일납니다 ㅋㅋㅋㅋㅋ
  5. 비둘비둘비둘 ·
    내각제 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현 국회의원 대부분이 조선시대 고을 원님 수준도 안 됩니다. 게다가 다들 또 하나의가족이죠..머..
  6. Chat.ㅎㅊㅃ ·
    연방제 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은
  7. 볼빨린사춘기 ·
  8. 스윙체어 ·
    내각제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들은 절대 총리가 못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해도 아무리 원해도 국회의원들이 싫은데, 하면 총리가 못되는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전 내각제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9. 중간보스 ·
    지금도 이 지경인데 내각제 하면 이젠 국민 눈치도 안보고 그들만의 리그 잔치를 하겠죠.

    대한민국에 하루 이틀 살아온것이 아닌데 그 정도는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10. NOBODYUNKNOWN ·
    내각제 되면 계급이 더 고착화 될수밖에 없음... 지방 호족의 시대, 정치 세습의 고착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처럼 다이나믹한게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아요
  11. 아라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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