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고 뭐고 기소(공고권)남용 제한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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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송치된 사건 보고 애매하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기소해서 판사 판단 받아보자 같이 아님말고 식 기소 관행을 없애야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얘기만 하고 정작 기소권 얘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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