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왜 민주정권 시절에 부동산 올랐다고 분노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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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적인 지역
아파트 몇 개 골라서
매매 실거래가 추이 20년치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2017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전엔 이런 상승 기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완만하게 움직이던 가격이
2017년 이후 몇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차트에 찍혀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올랐다
저금리에 코로나 유동성 때문이다"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유동성 장세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유동성 속에서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스물몇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잡히기는커녕 더 올랐고
임대차법 이후 전세가 폭등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다들 똘똘한 한 채로 서울에 몰렸고
양도세 중과로 매물은 잠겼습니다
유동성이 기름이었다면
정책은 거기다 불씨를 던진 겁니다
기름 핑계만 대는 건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권자는 원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심판합니다
내 전세금이 뛰고
내 집 마련이 멀어진 게
누구 임기 때 벌어진 일이냐
이것만 봅니다
축구팀이 지면
전임 감독 탓을 아무리 해도
경질되는 건 현직 감독입니다
억울할 수는 있어도
그게 선거의 룰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겐
부동산이 전부이고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 거기 묶여 있고
자녀 교육도 노후도 거기 걸려 있으니까요
이 차트를 보고서
다른 걸 뭘 더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못한 게
민주 정권 때 터진 거다
우리 잘못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절반쯤 맞는 구석이 있다 쳐도
현실에선 안 통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 앞에서
원인 분석부터 꺼내면
그건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립니다
오히려 역풍 붑니다
이런 주장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로 심판합니다
그게 이미 증명된 겁니다
댓글 23
기분은 좋은데 팔고 갈집이 없습니다.
이게 팔아야 내돈인데 보유세만 쭉쭉나갑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로그차트로 봐도 똑같기는 합니다.
로그 스케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그냥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똘똘한 한채, 서울 공급 잠김, 최저임금 억지 상승으로 인한 원화가치하락
이게 모두 합쳐진 결과인거죠
전월세 문제가 터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보정부때 특히 이런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누구는 진보가 돈을 계속 풀어서 그런거라는 주장도
있고 80년대 운동권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 시장경제를 역행한다는 분석도 있고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거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정답이든간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분노한 상황이죠
사실 한국 집값 상승시기와 한국의 GDP성장 그래프를 같이 놓고 보면 대부분 그 시기가 겹칩니다.
크게 봤을 때 집값 폭등은 한국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 거죠.
1. 주로 민주당 정부 때 GDP가 크게 성장함
2. 주로 민주당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을 함
3. GDP가 성장해도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민은 경기가 좋아진 것을 체감 못 함
그런 주장 제가 많이 봤는데
현실에서 안통합니다
그런 주장도 안하는 게 맞아요
그런 주장하면 오히려 민주 진보를 싫어하더라고요
실제 50% 이하 계층인 서민들
임금 상승은 체감되지 않는다 합니다
임금 상승도
상위 1%에서 상위 20% 구간이 많이 상승됐고
그 이하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2010년에 월 200벌던 단순노무 종사자한테
지금 얼마 버냐고 물어보세요
비슷하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굳이 집값 잡겠다고 공언할 필요없고 조용히 양극화 해소에 힘쓰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국힘처럼 GDP성장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냥 아무말 안하고
부동산은 시장에 맡긴다 하고
각종 지원 잘하겠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오고
역풍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보기는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 06~07년도, 문재인 정부 16년~18년, 20~21년을 복기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장세는 아니거든요. 왜 들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보다 사정이 그리 나쁘지도 않거든요.
잘못된 정책으로 유동성장세보다 더 급격한 기울기로 집값 상승했어요 ㅎㅎ
세금에 각종 규제 쳐 맞고
집값은 또 오르고 거기에 세금은 또 오르니 분노한거죠.
집있는 사람 집없는 사람 다 분노하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 이후면 똘똘한 한채 전략의 결과라 봐야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