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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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더 많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노골적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많이 접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오류가 있을 거지만, 1%의 정치인를 제외하고 나머지 99%의 시민을 생각하자면
무오류여야 하기에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1%의 정치인에게 작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검찰공화국답게 검찰이 정치화되어 자신들 허락없이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다는 거와 같이 들리니까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데, 이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냥 1%의 정치인에게만 작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해줬음 좋겠네요.
모든 일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듯 검찰의 권능은 대통령을 능가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으로 검찰 조직에 수사조직을 존치하는 것이니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니 폐지하자는 것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충돌하는 거잖아요.
대안 없다 대안없다 하지만, 실상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지, 그걸 사용할 문화가 정착이 안됐거나, 의지가 없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제한적으로 수사를 한다치더라도 그걸 꼭 검사가 해야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여담으로,
지난번 법관이 대통령자리도 자신들이 정하려한 사건이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그 대법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그 사건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민주진영의 참정권을 말살하려는 사건임에도
진영논리에 따라 저쪽에선 되려 지금도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선 작동하지 않던 참정권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작동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두 사건 모두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허나 현실에선 진영논리가 작동합니다. 둘다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에선 진영논리로 작동한다는 거지요.
댓글 13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나만의 상상력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데, 마치 무오류 시행이 되어야하는 데, 한치의 오류가 생기면 한동훈과 연결되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라... 한동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아닌지요?
장윤기 사건도 사건이지만 앞으로 경찰이 터트리는 온갖 부패 비리 무능이 전부 정부, 여당 탓이 된다니까요? 이건 정치적으로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뭉개면 방법없잔아요
보완수사청만드는것 아닌이상 답없는게현실이죠
감사원이 감사원을 감사하는거랑 뭐가다를까요?
그게 보완수사요구권인데요
검찰에 수사권일 두면 안되니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요구권을 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