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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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권 대출보다 부실화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데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주인 대출"은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인 간 거래인이니... 설령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은행권을 통해 전국민에게 전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합니다.
전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집값을 낮추는 것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 감소 및 첨단 산업으로의 자산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간 호가 올려가면서 서로 채권/채무 관계 형성하겠다는데...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게라도 사고 싶은 사람은 집주인 대출로 사면되고,
팔고 싶은 집주인은 받고 싶은 가격에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지 은행권 대출이 안되서 거래를 못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2
애초의 한국 주담대가 은행경로로 부실이 파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빈도가 적은 사금융으로 인한 헤프닝이 더 문제가 될것같네요;;;
대출자가 담보의 소유권과 대출상환의무를 동시에 털어낼수 없습니다. 그만큼 은행이 안전하다는거구요.
전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겠죠.
왜그러셨어요 참 답답해요
잔금지급을 몇달 후에 하면서 명의이전하는거랑은 다른 케이스 같아서요
그걸 가지고 대출이니 대차니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4.6퍼 이자 받아야하고 실제로 받을겁니다.
근저당도 이자 포함해서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이에요
법적인 속성이 금전대여, 즉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아닐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