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합리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3개월 이후 모공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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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한 작세들이였다면 이걸로 성공한것이고, 그게 아닌 그저 이념적 고집으로 무장해 일반 국민이 겪게될 고충을 무시한 채 강행시키려는 자칭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할겁니다. 무엇보다 당신들의 무능한 전적이 있기에 더욱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저 애물단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공수처 말입니다.
이쯤되니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당신들의 기준에 적자가 아닌 아웃사이더 이재명 대통령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대통령 퇴임후에 또다시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만든뒤 다시 적폐국짐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려는 비열한 포석이라고요.
그래도 저 대척점에 서있는 계엄세력이 권력을 쥐게 될 꼴은 볼 수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진 결정이 큰 부작용없이 안착하길 바라지만, 만약 이것이 정권의 핵폭풍급 역풍으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형언할수 없을 수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롯된 시대적 재앙이라는 사실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당신들이 제도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 정부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진 않길 바랄뿐입니다.
댓글 23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검찰수사는 없애고
보완수사는 검찰이 아닌 다른조직이 하면 됩니다.
일단 기소와 수사의 분리부터 잘 시작하시죠. 화이팅~
그런 이유로 지금은 일단 그놈들을 삭초제근하는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크신 것 같네요. 내란세력 얘기하시는거 보니 그쪽 지지자도 아닌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던 분으로 보면 될까요?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이들은 틀려도 반성같은건 안할거란거죠
그런반성적 조치 비판적 사고가 있다면
보안수사는 검찰수사권을 크게 키울거라는둥
다른 조직이 보안수사하면된다는둥
헌법과 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본인들안의 가상 이상현실세계에서의 바램만 일방적으로 반복하진않겠죠
보완수사권 이전에 정청래가 봉하가서 검찰개혁 완수했다느니 쇼를 한건 이미 불리한 사실이므로 없어졌어요
1984죠
2차 3차 대책 하듯이 불완전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음정권 저쪽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개고생한거 다 초기화되는거 아시죠?
검찰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뭐 칭찬만듣나요
그리고 제대로 개혁하면 반대진영이 반발해도 지지자들이 싸워줍니다
지금 수사권 없애냐 안없애냐 피해자 생기면 어쩔거냐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물어뜯죠? 그거 어차피 상대진영이 물어뜯어요
그리고 개혁을 안하면 지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구요.
이 부분은 폐지를 안하게 되면 진보세력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폐지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하지만 보완책은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게 좋죠. 오히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당내 반발이 심할 수록 제도는 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검찰개혁에 올인하고 있어서 수사권 폐지 이후에 또 무슨 이슈로 정치를 할지 궁금하네요.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걸면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합당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청래가 한다고 했으니 당대표 되면 할런지 모르겠네요. 강제로 밀어붙이면 그것도 엄청난 분란이 생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