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번 대통령님 부동산 매매에는 법에 저촉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조회 3,947 · 공감 1 · 댓글 37

명백한 불법이란?


윤석열 내란, 김건희 뇌물수수..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 대출하여 주는 것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팩트는 대통령님이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댓글 37

  1. 뎅뎅이! · · 공감 2
    전,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는걸 증명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아~ 저런게 있구나)
  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뎅뎅이!님 은행대출과 개인대출은 다릅니다.
  3. 뎅뎅이! ·
    @applemacos님 누가 뭐라 했나요?

    다주택 집 팔라 했더니 장관 그만 둔것도 불법은 아니지요.
  4. 빠가야롯 ·
    @뎅뎅이!님 대.단.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편법을 이용해서 개인대출해준 꼴인데...이걸 감싸??
    그래놓고 대출은 다 막아놓고요? 정말 돈이 많으신가 보내요.
  5. 조금느리게 · · 공감 7
    네...불법은 없고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피할수도 있다는 방법을 하나 몸소 알려주신거 같습니다...
  6.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조금느리게님 피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대출하여 줄 수 있으면 저렇게도 해요. 근데 은행 이자가 더 싸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지요. 개인 간 거래에서 무이자로 할 것도 아니구요.
  7. 조금느리게 · · 공감 1
    @applemacos님 지금은 이자보다 한도가 더 중요하죠...대출을 이렇게 쪼은 상황에서 17억 한도은 저같은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죠...
  8. 볼빨린사춘기 · · 공감 1
    정부 정책은 싸게 팔라는것인데...
    대통령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파는것이라 의아하죠.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그냥 친인척에게 팔았으면 인정하겠습니다.
  9. 가습기야 · · 공감 11
    '정부의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거래방식을 정부의 수장이 이용했다는 것' ->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렇게 해도 되는거면 집값 어떻게 내리나요?
  10. 지골 · · 공감 3
    불법이라고 한 사람 없으니,
    지레짐작 마시고 글 쓸 때 참고하세요.
  11. 로로리라리로 · · 공감 3
    일반적이진 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1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로로리라리로님 집주인이 돈이 많다면 가능하죠.
  13. 볼빨린사춘기 ·
    @로로리라리로님
    해도 되긴 하는데, 저렇게 하기엔 불안하죠.
    매수하는 사람이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강력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포아파트 50억짜리를 저렇게
    40억 개인 대출해서 자식에게 넘겨줘도 되겠네요.
  14. ameba ·
    @로로리라리로님 실제로 지인이 저렇게 매매한걸 봐서...
    일반적이라고 하긴 어렵더라도 시장에서 알고 있고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15. 도코데코 ·
    @볼빨린사춘기님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증여세랑 비교해봐서 더 싼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개인 대출로 자녀한테 매도했을 땐 실제 이제 납입 등 금융 거래 발생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16. 볼빨린사춘기 ·
    @도코데코님 자식에게 아파트 넘길때 부양의무까지 떠넘기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 같기도 합니다.
  17. 빚아니빛 · · 공감 13
    대출 받아 집 사는게 망국적 투기라고 외치며 은행대출 다 옥죄서 못받게 해놓고 본인 집 팔땐 앞장서서 17.7억 (근저당권 설정 120% 기준 시 15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판거라 도덕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건 확실하죠
  18. 20년8월31일 · · 공감 8
    불법이 아닌게 중요한게 아니죠.
    대통령이 저런식으로 꼼수거래를 했다는게
    중요한거죠.
  19. 깜깜해 ·
    불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런방식으로 거래할수도 있구나를 새삼 배웠네요.
  20. Buddys · · 공감 8
    저렇다면, 대출규제 왜 하나요???
  2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Buddys님 집주인이 돈이 많으면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22. junha · · 공감 5
    대통령도 집팔땐 싸게 안내놓는구나..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리 생각하겠죠
  23.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junha님 그 일반인들이 팩트 체크를 잘해야겠죠.
  24. Letede · · 공감 4
    결국에는 지금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무력화 방법 이긴하죠. 은행 규제 이런거 다 무의미하고 그냥 집주인에게 빌리면 그만 이라서요.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죠. 부동산 가격 유지(또는 상승) 시킬수 밖에 없는 방법이죠.
  25. 해밀턴 · · 공감 3
    현 정부의 기조가 대출 규제하고 거래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거 아니었나요? 규제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으면 가격을 내려서 팔면 되고, 그렇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고도 파는 편법같은 방법(대신 관사처럼 다른 살 곳이 있거나, 현금이 많은 능력자만 가능한거지만)을 직접 보여주신거라 다들 심리적 충격이 제법 클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진짜로.. 거래가 잘 안되면 매도자는 가격을 내려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었었나요???
  26. 어머 ·
    본인들이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을 우회하는 방법이라 문제가 되는거지 불법이라 한사람은 없습니다
  27. 빠가야롯 · · 공감 7
    클리앙 유저분들 감수성은 대단하네요. 이걸 감싸다니??
    그럼 그동안 대출규제한건 뭐가 되나요??
    불법만 아니면 되나요??
  28. 중간보스 · · 공감 4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안되는겁니다.
    지금 이슈가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다르다는 점 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부동산 여러개 갖고있는 사람도 비거주 1채 갖고있는 사람도 싫은소리 들을 이유 1도 없습니다.
  29. nemiso ·
    그냥 시기의 문제입니다. 못팔집 판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문제 비싸게 팔아도 문제 됩니다.
    전당대회 앞서고 대통령 흔들려는 세력이 많아서 이슈화 시키고 있을 뿐 문제 될거 없습니다.
    오히려 안팔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더 올릴려고 그러냐고 계속 공격 당합니다.
  30. 중간보스 · · 공감 1
    @인공지렁이님 싸게 파는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본인이 주장하던 부동산 정책인데..
  31. nemiso ·
    @중간보스님 싸게 얼마나요? 그럼 판 사람한테 특혜주는거 아니구요? 이대통령 집 하나 싸게 판다고 집값이 내려갑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떨어지는거지.
    집이 안팔린다고 장동혁 대표도 버티고 있는데 그럼 현금 25억 가진 사람 기다립니까? 담보대출 넣어서 살 사람 있으면 팔아야지. 어차피 사고 나서 담보대출 받으면 똑같을 텐데.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으로 팔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을 터는게 우선이죠.
  32. 중간보스 ·
    @인공지렁이님 싸게 파는게 판 사람한테 특혜 주는거라구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본인이 집값 잡겠다고 온갖 정책 다 펴고 있으면서 본인이 집값을 잡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고 하는겁니다.
    본인의 정책에 정당성이 있고 진심이었다면 본인부터 싸게 내놓았어야죠.
    이래갖고 집값 잡는 정책 펼칠 수 있겠어요?
    당장 이 거래건 들먹이면서 "자기도 못 하는걸 남들에게 강요한다" 라며 볼멘소리 터져나올텐데요?
  33. nemiso ·
    @중간보스님 싸게 팔면 무슨 이유로 싸게 팔았냐고 파고 들겠죠. 무슨 다른 혜택을 준거 아니냐 다른 신세 진거 아니냐. 그리고 20억 넘는 금액 현금 바로 다 주고 사는 사람 찾으면 2가지 중에 하나겠죠. 다주택자나 이대통령 스폰서나.. 둘다 문제 되겠죠. 1주택자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산 사람한테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 방법 말고 팔 방법이 있나요?
    거주하는 1주택자 중에서 17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34. 중간보스 ·
    @인공지렁이님 아뇨, 아닐걸요? 본인이 솔선수범 하겠다는데 거기에 토 달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120억도 아니고 20억 정도야... 그런걸로 의심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35. 비트코이너88 ·
    ㅋㅋㅋㅋ 지금 불법 여부가 중요한가요???????
  36. Meteo_ · · 공감 1
    대단하네요.
    부동산은 악마화 시키고, 국민에게는 상급지로 이사를 못가게 은행 대출 총량제로 차단하고, 연봉이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소득에 상관없이 15억 이상 아파트 4억으로 대출 제한, 20억이상은 2억으로 제한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한 상황인데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 지금 직장/자녀 학업 등 이사가 필요한 실 수요자들에게 이런게 먹힐거라고 보세요?
  37. 져니아일랜드 ·
    캡쳐용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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