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모여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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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 라는걸
저는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개혁의 출발이 검찰 개혁인데
지금 경찰 수사권 견제로 이야기 나오는 것
또한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를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 기소 독점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판사의 판결 또한 보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게 나눠 줘야 되나요 ?
수사 기소 판결이 분리 되어야 하는데
왜 유독 검찰만 두개 다 쥐어도 됩니까 ?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다시 한발 물러나 검찰 개혁 뭉개면
반드시 검찰의 칼이 민주당 목 칩니다..
댓글 5
그러니 보완 수사권에 대해 찬반을 이야기할게 아니라
견제 수단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저야 어리석어 아는게 없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내놓는게 왜 겨우 보완 수사권을 주자가 되냐구요
일반론이라는군요.
이따위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어요.
'권력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작용 최소화해서 중수청/공소청 이원화된 조직 잘 자리잡게 만들고
영장청구권은 개헌해서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부작용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자는건데요..
지금 그냥 속 시원하게 기관 하나 쪼개놨다가 부작용 터지면 지금까지 한 것들도 다 복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