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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내각제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섬마을생산직 · · 수정

조회 4,445 · 공감 27 · 댓글 43

어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아재가 대형 폭탄을 던졌군요.

국민 동의 없이 국회의원 3분의 4 동의만으로 개헌 가능한 연성 헌법 도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각제 논의.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0410

대통령은 연임 못하지만 내각제 위에서 총리는 10년. 20년장기 집권도 가능해지죠.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총리 못 한다는 법도 없구요.

국회의원들도 내각제라면 일본처럼 대를 이어 유력 정치 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드디어 한국에도 국민주권(이라 쓰고 귀족정이라 읽는다)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아울러 지금 외연 확장 논란과 당권 장악 투쟁. 구조적 다수 논의. 검찰 개혁 지연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오늘부터 뉴재명 분들은 어떻게 피의 쉴드를 칠 지 참 흥미롭습니다.



댓글 43

  1. 마르면먼로 · · 공감 6
    맘대로 되겠습니까마는. 대가리가 그모양이니.
  2. 키보드유비 · · 공감 11
    연성헌법 가지고 언플 하면 민주당 할배가 와도 죽는겁니다.
  3. 찡찡2 · · 공감 3
    뭘 하든 알아서 하면 되는데

    감히
    판돈으로 민주당을 거는 일은 없어야겠죠
  4. 쌍문동개장수 · · 공감 5
    국민투표도 없이 의원들간의 담합(?)만으로 개헌 가능하게 바꾸자는건가요? 거기다 내각제?
    이게 무슨.. 설마 구조적 다수가 이런걸 말하는건가요?
  5. 마르면먼로 · · 공감 3
    칼 물고 엎어지는 길이란 걸 알아야 할겁니다.
  6. 준프 · · 공감 1
    잼통이 할 일 태산인데 국회가 안 받쳐준다. 입법이 넘 늦다. 장관들이 법안처리 직접 챙겨라하면서 국회를 일 안하는 기구로 보잖아요. 또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도 주입하려 하던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요.
  7. Quando · · 공감 4
    누가 기획하는지 몰라도 진짜 수준이 낮네요. 국민들이 이걸 받겠어요? 자기들 권리를 빼앗는 건데?
  8. 삼광조 · · 공감 2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자나깨나 꿈에도 바라고 바라는 거라 그러려니 합니다
  9. 누렁황소 ·
    귀족제의 병폐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유지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그립력이 더 강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대통령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은 지구상 초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을 수행중인 상태 입니다.
    클리앙 형님들께 이번 개헌에서 스위스 처럼 중립국을 논의를 제안해 봅니다.
    미국과 일본의 우리 정치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징후들이 너무 잦습니다. 동맹의 태도가 아니라 지배자의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10. 봄날아와라 · · 공감 1
    내각제랑 뉴재명 아무관계 없는거 같은데요
  11. @MetaBingo · · 공감 7
    @봄날아와라님
    뉴재명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박수 부대들일 뿐인데
  12. 찹쌀군 · · 공감 3
    @봄날아와라님 뉴재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옹호하겠죠.
  13. Kieth · · 공감 3
    뭔 소린가 싶어 전문을 봤는데..

    민주당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원제?
  14. 조야옹 · · 공감 2
    조정식은 이재명의 복심 아닌가요?
  15. 필님 · · 공감 9
    피로서 얻어낸 민주화,
    국민의 권리를
    없애는 논의를 시작한다니요.
    몇몇이서 협잡해서 헌법을 바꾼다고요?
    제정신인가 싶은 상황이네요.
  16. DEADPOET · · 공감 4
    이런거까지 지지하실꺼에요?
    아니면 이건 그분의 뜻이 아니다며 또다시 부정하실꺼에요?
  17. 폴라티 · · 공감 4
    영국 정치나 일본 정치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각제는 절대로 가서는 안되는 길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세상이 세습될 겁니다. 이런 발상을 공적인 장소에서 입밖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자기들 탐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랬듯이 보도블럭 뜯어 던질 겁니다.
  18. groceryboy · · 공감 5
    내각제는 안됩니다. 직선제를 위해 온국민이 들고 일어났었는데 국회의원끼리 짬짜미를…일단 검찰개혁이나 완수하시죠. 바로 얼마전에 내란 겪었습니다.
  19. Leo1121 · · 공감 3
    또 촛불들고 여의도 앞으로 가야하나요...?
  20. Solidus · · 공감 8
    역시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1인 1표제 반대는 내각제로 가는 초석입니다.
  21. 컴구조 · · 공감 6
    의외로 추측해보면.. 이걸 대통령이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외로 국민의 힘에서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연임은 못하니까요.
    단.. 총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22. 지나가는민간인 · · 공감 3
    아직까지도 허황된 꿈을 못버렸네요. 내각제 논하는 정치인은 영원히 판에서 추방해야합니다. 절대 포기안하고 계속 시도할거거든요.
  23. 이제고만 · · 공감 2
    내각제야 두말할 필요없이 반대입니다.
    내각제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죠.

    저부터도 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만
    "개헌과 내각제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라는 글 제목부터 거짓과 과한 추측의 결과네요.

    링크하신 기사 본문에 내각제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연성헌법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각제로 고치기 수월하죠.
    검찰총장 이라는 단어 빼기도 쉽습니다.
    518 헌법에 넣기도 쉽고요.

    조정식이 발언이 성급했다거나 연성헌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내용 쏙 빠지고
    과일깍으려고 과도 샀는데 계획살인 하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의 주장이시네요.

    다음 단계는 길을가다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라고 할 차례인가요?
  24. 지나가는민간인 · · 공감 1
    @이제고만님 대통령 거론하는사람들은 무시하시고요. 여야할거없이 모든 정치인중에 상당수가 내각제로 바꾸고 싶어하는게 문제인겁니다. 저말 자체가 지금 내각제 빌드업인데 오히려 더 빡세게 이 작은나라에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 생각하여 구통합하고 의석수 100자리는 날려야하고 국회의원 행정부 겸직 금지 총리 폐지등으로 바꿔야합니다.
  25. 섬마을생산직 · · 공감 4
    @이제고만님 저 기사 안에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는 말이 있죠. 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싱가폴에도 대통령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가 담당합니다. 내각제라는 말 꺼내면 돌 맞을게 뻔히 보이니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속뜻을 가리는 것이죠.
    뭐, 우리가 구캐의원 나으리들과 권력층들의 말수작에 한두번 속아본 것도 아니죠.
  26. 이제고만 ·
    @지나가는민간인님
    양원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뭐라 이야기하기 성급하지만

    문제의식과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연성헌법도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반대구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위해 국힘이나 일부 의원을 위한 미끼를 던진거 같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장이 두말 할 것 없이 성급했습니다.
  27. 이제고만 ·
    @섬마을생산직님
    프랑스의 경우는 내각제가 아니지만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입니다. 포루투칼도 마찬가지구요.

    우려 하실만 합니다만, 결론은 너무 성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내각제는 때려 즉여도 반대이고,
    조정식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박지원이면 더 내각제 하려 했겠지요.
  28. 장생고 ·
    설마했는데...
  29. 생동 · · 공감 2
    직선제 만들려고 몇명이 죽어나갔는지 잊었나 봅니다. 민주당이 5.18 계승한거 맞아요?
  30. Steinbourg ·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가 내각제인가요? 총리를 다수당에서 뽑고, 총리에게 국회해산권, 국회에 내각불신임권이 있아야 내각제죠.
  31. 모나미 사랑 ·
    @Steinbourg님 양원제 한다잖아요.
  32. Steinbourg ·
    @모나미 사랑님 양원제는 내각제와 관계없습니다. 미국도 내각제인기요?
  33. 모나미 사랑 · · 공감 2
    @Steinbourg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와 상하원의 양원제를 추구한다면 내각제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대통령의 힘을 빼고, 상원이라는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하원을 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자가 동의하는 법안이면 통과시키고, 어느 한쪽이 동의 못하면 법안이 통과 안되는.... 한마디로 원로원이죠.
  34. Steinbourg ·
    @모나미 사랑님 그러니까 양원제 = 내각제가 아닌거죠? 말은 오해의 소지 없게 똑바로 하셔야죠.
  35. 모나미 사랑 · · 공감 2
    @Steinbourg님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 없이 개헌이 가능한 연성헌법 도입" 이 구절까지 읽으시고도 내각제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36. Steinbourg ·
    @모나미 사랑님 3/4이 달성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37. 모나미 사랑 ·
    @Steinbourg님 그거야 저도 모르지만, 내각제 타이틀을 걸고 의원 개개인에게 달콤한 이익을 주겠다고 로비를 하면 아마 금방 달성될 걸요. 내각제라는 제도 자체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달콤한 제도인걸요. 아마 하원의 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기존의 다선 의원들은 상원으로 가는 식으로 떡밥을 던지겠죠.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떡밥은 많습니다.
  38. Steinbourg ·
    @모나미 사랑님 그건 님 뇌피셜이구요. 아마 이러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따위는 전혀 없지읺습니까.
  39. 모나미 사랑 ·
    @Steinbourg님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66.html

    정대철 등은 꽤 오랬동안 내각제를 주창해온 인물들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은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으니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가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대철이 내각제를 주장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에요.

    양원제와 연성헌법이 마련되면 내각제로 가는 길이 한결 편해지죠. 그리고 연성헌법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국과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들이며, 대체로 성문헌법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마저도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들도 대부분 경성헌법 제도를 채택해 쓰고 있고요. 프랑스가 연성헌법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드골 시절에 한번 정도 연성헌법의 개념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경성헌법 국가에요.

    정대철의 주장은 한마디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구현된 바가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죠.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고 의회 권력을 강화하자는 제도이고, 태생적으로 법안의 통과나 의사결정이 매우 느릴 수 밖에 없믄 제도들입니다.거기에 연성헌법까지 도입하면 그 자체로 내각제보다 더한 이상한 조합이 되겠죠.

    이런 조합은 의회독재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40. 모나미 사랑 · · 공감 1
    미친자들이 허튼짓을 하려 하네요.
  41. 사르마트 ·
    애초에 일본식 세습 내각제가 아니면 국힘을 끌어들일 수가 없죠.
  42.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 공감 1
    양원제는 개혁반대하는 기득권들이 원하는 제도이지요. 대통령이 장관시켜서 개혁하려하면, 상원에서 장관 청문회 낙마로 임명못하게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개혁하려고 하면, 상원에서 거부권으로 막습니다. 상원자체가 기득권, 지역주의, 세대주의, 성별주의, 법조, 경제, 노조, 방송, 교육등 기득권들만 대변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요.
  43. 갤럭시루팅하고싶다 · · 공감 2
    메인은 연성헌법이지요. 연성헌법만 하면, 국회의원들 의결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해서 민주주의 없애기, 체포 및 검열 쉽게 만들기 모두 가능합니다. 대통령 연임 독재도 되고, 의원내각제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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