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조사-2026년 7월 3주차) 보완수사권 관련, 폐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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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유지 61%, 폐지 23%
더불어민주당 : 유지 46%, 폐지 39%
국민의힘 : 유지 81%, 폐지 8%
무당층 : 유지 63%, 폐지 12%
출처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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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유지 61%, 폐지 23%
더불어민주당 : 유지 46%, 폐지 39%
국민의힘 : 유지 81%, 폐지 8%
무당층 : 유지 63%, 폐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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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데 왜 폭등할까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주고 검사의 전관 예우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대법관처럼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강화와 폐지가 비슷한 비율로 나올 듯 싶습니다.
현실감각 제로에 수렴했다고 봅미다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물으면 안되죠
아니 에초에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 견제하라고 있었던게 아닙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었죠
지금 검찰이 국회에 요구하는 수사권은 마약, 중대재해, 금융, 경제범죄등 퇴직하고 로펌가면 수임료가 많아서 몇년만에 수백억 땡기는 사건들 입니다
검찰이 무슨 대단한 사명감으로 수사권 달라는게 아닙니다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을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판에도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데 여론은 경찰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큰일입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 터지니 경찰 견제해야 하니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말인데
아니 경찰의 수사 암장은 막을 방법을 따로 고민해야지 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하는걸까요?
그럴꺼면 예전처럼 그냥 검찰이 경찰 지휘해서 수사하면 경찰은 수사 암장 못하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렇게 휘둘리면 정권 말이 처참해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검찰과의 뒷거래가 의심될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