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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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찰 수사를 망치고 보완수사권을 청구하면?? 그게 일반 수사권이랑 다를바가 있을까요??
검찰에게 절대 보완수사권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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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이 고치면 됩니다.
사고사례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달갑진 않을 수 있으나 현실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주장이 있는데 각자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할 경우 누가 더 이익을 볼까, 누가 더 배 아파질까를 보면 상황 인지가 쉽습니다. (종종 내세우는, 누가 더 나빠지냐는 것은 명분일 뿐)
일부 사례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며 지연을 시키려 하면 (심지어 보완을 나증에 하더라도 대승적으로는 문제가 없은에도) 지연되는 중에 어떤 변화(폐지 축소 변경)가 생겼을 때 누가 좋아질까를 보면 상황인지가 간단해집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데 수정없이 세틀된 법안이 얼마나 있다고 ㅎㅎㅎ
그럼 보완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경찰 수사 후에 기소 안하고 재수사명령 하면 되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뺐으면 힘이 약해질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권은 더 강화됩니다.
없애면 그만큼 경찰이 강화될 뿐이죠.
권력이라는 건 집중될 수록 강화되어 부패가 생겨나고 나눌수록 오히려 부패가 적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오히려 수사권이 여기저기 개나소나 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수사권이 부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권한이 나뉘어있지 않은 기소권이라서 발생한 문제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팔아먹고 있는 중인데 전부 합법이니까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기소권이 나뉘어져 있었다면 팔아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권한은 나눌수록 균형과 견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보완수사권만으로도 전관이 돈 많이 벌죠
일반인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매매인데.. 선택적 반대와 침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