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페북-유작가 발언이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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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 신중론 하나 갖고 반개혁주의자로 몰아가는 짓은 그만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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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그럼 아무런 권한 없는 보완만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왜 검찰에 남길려고 발악을 하는지..
그거 때문에 당원을 쪼개고 국민을 쪼개고
쪼갤만큼 이득이 있으니 발악을 하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뭘까요 그 이득이...
다른 나라들은 수사지휘권이나 수사 초기에 관여하며 암장을 막는데 우리는 다 없앴고
여기다 전건 송치 도 없애서 사실상 보완수사권 말고는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시민들을 위해 남겨놓는 거라구요
님이 올린 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은 더 길고 심지어 글씨도 깨알같던데요
아니면 모르고 싶거나... 합리적인인 대안제시로 일부 수사권 존치라구요? "등"도 괜찮다구요? 그냥 전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전략을 검찰과 그들과 함꼐하는 민주당내 몇몇 의원들이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해야할 순간에 숙의하자는것은 그냥 "하지말자"고 이야기하는것과 같습니다. 노종면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알겠으나...핀트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관련 내용은 그냥 어제 방송의 일 사례일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6개월간 지속된 분란을 왜 대통령이 방치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유작가는 거기에 큰 의구심을 가지다 결론을 내리신듯하고...
비교적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은 하나, 유시민급의 혜안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언론개혁관련해서조차도...
CIA에서 만든 업무 방해 매뉴얼이란 아주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 형소법 개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 의사결정 지연 유형
작은 결정도 위원회로 넘긴다
책임지기보다 상사 판단을 기다린다
결정 후에도 재확인을 요구한다
🔸 비생산적 토론 유형
사소한 디테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안건보다 토론이 목적처럼 보인다
5. 조직을 해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살면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까요. 거수기도 아닌데..
말로만 하는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면...국민과 당원의 생각대로 하면되는데
선명한 개혁과 정교한 개혁을 대립시키는 건 혐오를 부추기는 죄짓는 일이다.
이부분 특히 와닿네요.
저 글에 너는 떠들어라, 넌 내용이나 알고 떠들어라, 너무 길다… 이런 반응만 하시지 말고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반박을 해주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