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이사를 못하게 해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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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이번 정부의 천재성과 창의성은 칭찬할 만 하군요.
다들 각자 거주하는 곳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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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거기에 전세 소멸까지 추가되었네요
정권을 가져다 바치는 신묘한 재주 수준이죠...
국힘 재집권을 위한 프로젝트 열심히 가동중이네요
그냥 모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쪽은 아예 쳐다보지 않게 하려고요
길바닥에서 신문깔고 누워 잘거 아니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될 수 밖에 없는구조니까요
그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구요.
정부나 강성지지자들이나 더 쎄게 안눌러서 넘어간거야 라고 하고있으니요 참...
부동산 공급이야말로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대책입니다.
서울의 부동산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 분산 뿐입니다.
모든 일자리를 다 지방으로 보내야죠. + 인서울 사립대 정부지원도 다 끊어야합니다.
욕심 내면 안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506
이러면 이사안하겠죠.
15억집이면 이미 취득세로 근 5천만원이 세금인데요 6000이나 5000이나 그냥 부담하고 낼겁니다
복지는 상위 30%는 제외하고 안주는 나라에서 부동산관련 세금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게 많죠
실질적인 세금은 서울 유주택자들이 거의 다 충당하고 있어도 뭐 하나 나오는게 없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도 전세계에서 한국만있는 기형적인 거고요
물론 저 대출 부담금은 한명의 주장일뿐이지만 저게 되더라도 유주택자들은 또 묵묵히 돈 낼겁니다
이번 정부의 토허제도 마찬가지라. 하락장에도 상승장에서도 변화량 절대값이 더 커진단 말이지요.
수요억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이기지 못한것이 문제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