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때도 시민들이 얘기 안했으면 정부tf대로 흘러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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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험한 조직집단입니다 법조계 꼭대기에서 흔들어댈수 있다고 생각하는..
섬뜩한거 하나가 형소법 잘 하면 중수청법 그대로 독소조항 넣고 가도 괜찮을거라는 의견도 돌았었죠. 그말 믿고 그대로 갔었다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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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험한 조직집단입니다 법조계 꼭대기에서 흔들어댈수 있다고 생각하는..
섬뜩한거 하나가 형소법 잘 하면 중수청법 그대로 독소조항 넣고 가도 괜찮을거라는 의견도 돌았었죠. 그말 믿고 그대로 갔었다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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