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시민 작가님이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언급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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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그 입을 틀어막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라고, 오늘 유시민 작가님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쓰면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지만 용기내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의 견해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초창기에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반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과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인류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뢰주게 되더군요 그런 의미로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을 빗대 말씀하신거나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는 평가는 다소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많은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할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또 한 가지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민생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이익집단의 편이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저에게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권력기관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릅니다. 검찰이 과거 적폐였고 씻기 어려운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대마다 권력을 남용한 기관이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찰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부가, 이후에는 검찰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관 자체를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보기보다는, 권력이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받지 못할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권력기관이든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사람보다 오래가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기관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규정하기보다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마지막에 "제 생각이 틀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5
앗 혼날 줄 알았는데 좋은 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 좋습니다
일제시대에 경찰을 관리한게 검찰이었고 군부독재에 검찰이 뒷처리했고
그뒤로는 권력의 전면에 나선게 검찰이었죠.
육사하고 서울대법대를 말합니다.
검찰은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검찰은 항상 권력이 있었다니까요. 검찰이 무슨 민주화운동한지 아세요?
박철언도 검찰이 아니라 장세동 밑에 안기부 일하면서 큰 인물입니다. 전두환 보안사에게 한때 밉보여 김기춘 박철언 죽을뻔하다가 노태우도움으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누가 맹목적인 신뢰를 하나요?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 하면 되니까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수사도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구요.
이번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만약 검찰 개혁이 된 이후에 벌어졌다면, 이건 민주당과 정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빍히고 읽는 저도 수긍 되는 부분도 있고 좋네요.
다들 차분 해졌으면 하네요
그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문구도 멋지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시민님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굴레와도 같다고 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세상에서 보고 싶은 글만 찾아서 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Sin + Sin Wave가 만나서 증폭하게 되겠지요.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증폭에 의해서 커지면, 그때부터는 주제할 수 없는 마음이 고양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국정 전반을 살피는 대통령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럼 그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검찰 개혁을 갈망했던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인데,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짐작하기도 애매한 메시지만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그 혼란한 틈을 타 이재명 팔이를 앞세운 세력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지요.
지난번에 주장했던 재건축론이라든지 오늘 얘기했던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방향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