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완수사 언플하네요 ㅋ 아무렴 사건 자체를 조작하는 검찰만할까요? 없는 범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는 놈들이 검찰인데 ㅋㅋ
동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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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경찰 헛짓거리는 헛웃음 나는 수준이고 검찰이 그간 저질렀던 일은 상상 초월한 범죄 수준이죠.
kiva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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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찰도 사실 결국은 사람문제가 더 큰데. 둘다 어떻게 다 믿느냐 이거죠. 검사도 모두 악이냐 아닐꺼에요. 경찰도 판사도 마찬가지 일껍니다. 문제를 뭐 하나 무 자르듯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하죠. 제도 하나만 뭐 막으면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닐껍니다. 이거 빨리 털고 다음단계로 가야하는데. 국가 보안법 처럼 그냥 여기서 흔들기 지 맘대로 100% 아니면 안된다는 하지 말겠다는거에요. 지금 낭비된 시간만 엄청납니다. 더이상 정부 발목좀 고만 잡고 일좀 하게 합시다.
유시민 대통령도 탄핵 2번이나 시켰는데, 검사들은 탄핵 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보다 탄핵하기 힘든 권력자란 말이냐!!!" 이런 뉘앙스로 감정 실어서 열변 토하는데 손석희가 옆에서 조용히 "작가님, 이제 법안이 통과되서 검사도 그런게 가능합니다." 이러니깐 머쓱
정부안이라고 부르는 6차 협의안으로 검찰개혁은 불가능 하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수정된 저 상태로도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도 동일 수사건이 아니라면 시작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차 협의안을 반대하는 세력인 박은정 의원도 안된다고 흥분해서 나와서 소리치던데 이해관계를 없애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고 무조건 경찰 수사로만 진행해야 한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저렇게 소리치는 동안 박은정 의원 남편은 "다단계 업체" 변호로 22억 수임 받았던 내용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수사의뢰 들어갔다가 수서경찰서 갔죠. 대검에서 형사부장하던 끗발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털고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이건 검이든 경이든 이해관계 아닌가요? 검찰한테서만 모든 걸 뺏으면 된다? 경찰도 이해관계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 엎고 개혁하던가요? 대통령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mad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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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있는 구속영장 청구전 면접권 만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건이군요.
크리스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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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기관은 다 나쁜넘 밖에 없군요. 요새 분위기 보면 누가누가 더 나쁜지 말싸움 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가 더 나쁜지 대결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9
이게 최근 보완수사에 관심이 많아 기사로 나오는거지 비일비재 할겁니다.
검사도 모두 악이냐 아닐꺼에요.
경찰도 판사도 마찬가지 일껍니다. 문제를 뭐 하나 무 자르듯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하죠.
제도 하나만 뭐 막으면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닐껍니다. 이거 빨리 털고 다음단계로 가야하는데.
국가 보안법 처럼 그냥 여기서 흔들기 지 맘대로 100% 아니면 안된다는
하지 말겠다는거에요.
지금 낭비된 시간만 엄청납니다. 더이상 정부 발목좀 고만 잡고
일좀 하게 합시다.
유시민
대통령도 탄핵 2번이나 시켰는데,
검사들은 탄핵 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보다 탄핵하기 힘든 권력자란 말이냐!!!"
이런 뉘앙스로 감정 실어서 열변 토하는데
손석희가 옆에서 조용히
"작가님, 이제 법안이 통과되서 검사도 그런게 가능합니다."
이러니깐
머쓱
정부안이라고 부르는
6차 협의안으로 검찰개혁은 불가능 하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수정된 저 상태로도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도 동일 수사건이 아니라면 시작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차 협의안을 반대하는 세력인
박은정 의원도 안된다고 흥분해서 나와서 소리치던데
이해관계를 없애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고
무조건 경찰 수사로만 진행해야 한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저렇게 소리치는 동안
박은정 의원 남편은 "다단계 업체" 변호로 22억 수임 받았던 내용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수사의뢰 들어갔다가 수서경찰서 갔죠.
대검에서 형사부장하던 끗발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털고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이건 검이든 경이든 이해관계 아닌가요?
검찰한테서만 모든 걸 뺏으면 된다?
경찰도 이해관계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 엎고 개혁하던가요?
대통령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새 분위기 보면 누가누가 더 나쁜지 말싸움 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가 더 나쁜지 대결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