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동형, 보완수사권 시행해보고 고치자 안 돼

아빤준비되긴했다 ·

조회 4,174 · 공감 11 · 댓글 83


이게 맞죠. 7월 말까지 통과 시켜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제2의 장윤기 사건 또 터지면 국힘, 한동훈이 선동질 하면서 돌아다닐 거고 그 역풍은 당청 모두에게 치명타로 작용될 겁니다. 그럼 개혁동력도 상실되는 거예요.

댓글 83

  1. 볼빨린사춘기 · · 공감 6
    이동형 당신은 평론을 왜하나요
  2.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7
    @볼빨린사춘기님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정론이죠.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3. 똑똑- · · 공감 11
    보완수사권 유지를 말하는 사함들도
    '절대지켜' 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대안이 있으면 폐지해도 좋습니다.
    언론에 이르기 말고요...
  4. Everlasting_ · · 공감 2
    @똑똑-님
    맞습니다. 폐지에 따른 대안이 존치보다 낫거나 그에 준하기만 해도 폐지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못한 대안을 가져와놓고 검찰의 원죄만 따져 묻고있어요
  5. 폭스탱고 · · 공감 4
  6. 아빤준비되긴했다 ·
    @폭스탱고님 빈증서 감사합니다
  7. 호카손자 · · 공감 10
    민주당 갈라진 원인 1등 중 하나가 이동형이죠
  8.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3
    @호카손자님 이동형이 abc론 했나요?
  9. 뫄무이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ABC 는 당원의 유형적 구성 분류 아닌가요? 어느 조직에나 구성원의 참여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데 ㅁㅈㅌㄹㅇ는 누가 말하고 적극 사용했나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조차 화합을 강조한 전직 대통령을
  10. 호카손자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방송 지분 대부분 자기진영 사람 욕하는거 밖에 없지않나요?
    누군가는 질투와 열등감이라고 하네요
    이게 조회수가 되니 하는건가요
  11. 똑똑- ·
    @호카손자님
    김어준의 총리 악마화가 시작이죠
  12. 호카손자 ·
    @똑똑-님 어떤식으로 했나요?
    이동형은 매 영상마다 김어준 욕하는데요
  13. 똑똑- ·
    @호카손자님
    그냥 일하는 것도 자기정치 한다고 매도했죠
    뭐만 하면 대선준비한다 뭔가 있다 빌드업이다
    온갖 음모론 다 끼얹어서 시청자들에게 색안경끼게 만들었죠
  14. Steinbourg ·
    @뫄무이님 문조털래유는 최한욱이 적극 사용했죠. 이동형은 내내 “팀 김어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왜 하지도 않은 말로 트집을 잡으시나요.
  15. 뫄무이 ·
    @Steinbourg님 왜 그 표현을 과거의 특정 표현과 비교하며 쓰면 안 되냐고 옹호 하셨습니다
  16. Steinbourg ·
    @뫄무이님 적극 사용했다면서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17. 작은희망,비록 · · 공감 2
    ㅋㅋㅋ 이제 연장하자 소리도 나오네요 뻔합니다
  18. 아빤준비되긴했다 ·
    @작은희망,비록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다음 당대표가 마무리 지어야죠
  19.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3
    @이거다구라야님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20.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기소권 독점을 통한 폐해는요?
  21. 아빤준비되긴했다 ·
    @뫄무이님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생겨나느냐고요. 기소 독점은 개헌 사항이니 논외죠
  22. 심심한람 ·
    @뫄무이님 보완 수사권 존폐에 기소 독점은 왜나오나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폐혜는 생각조차 못하시는건가요?
  23.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검찰이 보완 수사 못 해서 경찰이 수사 독점 해서 문제 발 생 한다먕

    기소권 독점도 문제죠

    개헌 사항이면 말 못 하나요?

    우리나라가 개헌 못 했던 나라인 가오?
  24. 뫄무이 ·
    @심심한람님 댓 좀 올려 보세요

    저 댓의 질문은 검찰에 으힌 피해자 문의 입니다
  25. 아빤준비되긴했다 ·
    @뫄무이님 아니 그니까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매커니즘 좀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26.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엥?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전 기소권 독점을 말씀 드렸는데요?
  27. 소년sj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멀쩡한 여대생 동네 미용실 원장님 잡아다가 별장에서 차관급인사와 검찰 고위간부가 약물강간한 김학의 사건. 개와 수간을 시키는 비디오까지 첨부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보완수사한다고 4개월을 깔아뭉개다가 검찰은 무혐의 처리. 여성피해자들이 직접기자회견후 봐주기식 기소. 결국 무죄.
  28.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리고 현재 원댓의 문의가 검찰에 의한 폐해 가능 여부 입니다
  29. 폴리콘 ·
    @이거다구라야님 보완수사권으로 피해받은 사람 : 이재명(수원 FC 등등)
  30.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4
    @소년sj님 이런짓 이제 못해요. 수사개시권이 없어서요. 기소독점권이 문제면 그건 그거대로 추가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가야겠죠. 개혁이 일조일석에 됩니까
  31. 소년sj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은 공정한 대한민국인가요? 우리 회장님들, 비리재벌사학들, 100억이상 횡령배임범의 100% 집행유예. 기득권의 방패역할 핵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아니던가요?
  32.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등 으로 시작한게 성남fc 인데요?
  33. 소년sj · · 공감 2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증거 빠방하게 넘겨도 보완수사한다고 뭉개고 짬처리 한다구요. 도대체 댓글을 읽기나 하나요? 분탕을 목적으로 댓글 쓰기만 바빠 보입니다.
  34. 아빤준비되긴했다 ·
    @소년sj님 방패역할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됐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들이 경찰까지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죠.
  35. 심심한람 · · 공감 1
    @뫄무이님 직접적인 사례를 예시로 드시면 똑같이 돌려차기, 장윤기 사건을 들먹이면서 결국 도돌이표 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미 기소청, 중수청이 발족함에 따라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는 원칙적으로 막혀져 있고, 보완수사권 자체 만으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의 방향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우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전에 구체적, 현실적 대안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기존 폐혜만 들이대면 종교도 아니고 어느누가 설득되겠습니까
  36. 소년sj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 보완수사가 말이 좋아 보완수사지 그냥 수사권이죠. ‘경찰 니들이 지금까지 수사한거 다 가져와. 지금부터 내가 수사한다.’ 경찰의 수사는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징계청구권, 수사심의위등의 견제장치라도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어서요. 수십년의 역사가 증명하죠.
  37.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소년sj님 이제 수사를 못한다니까요? 뭘 가져와서 수사를 해요
  38. 뫄무이 ·
    @심심한람님 그러니깐 큰 맥락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폐해는 없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원 댓 좀 보세요
  39. Everlasting_ ·
    @소년sj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말씀하시는 회장님들, 비리사학들, 횡령범들 다 제대로 처벌받나요..?
    서민피해가 없거나 최소화 된 상태에서 기득권들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벌써 경찰대출신 간부들 영입하고 있는데요..
  40. 심심한람 ·
    @뫄무이님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소독점 이야기 하시니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기소권 독점으로 일어난 폐혜도 분명 있지요. 불기소의 형태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등등 검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 할 수 있었기에 발생한 폐혜가 중심이었고, 차 포 떼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정 수준의 개혁은 진행 되었다고 봅니다.
  41. 뫄무이 ·
    @심심한람님 엥?

    원글은 보완수사권 이야기 이나 이 댓은 검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죄송하지만 스크롤을 좀 올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점의 이야기에 타 상황에 파생항 수 있는 이야기를 금지하는 것는 클리앙에 없고

    저는 현재의 댓에 충실히 글 달았을 뿐입니다
  42. 심심한람 ·
    @뫄무이님 그럼 순수하게 이 글와 다른 댓글과는 완전한 별개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 문의' 만 하신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이걸 댓글로 여쭈어 보시는 것보다 구글링이나 기사 검색하시거나 국회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를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여쭈어 보십니까
  43.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이제 검찰에 이어 경찰 까지 섭외 해야 한다는 글 삭제 하셨네요? ㄷㄷㄷ
  44. 뫄무이 ·
    @심심한람님 그럼 a로 인해 파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댓글은 이제b가 금지 이거 구굴링이나 국회나 각종 협의체 통해서만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궁금 합니다

    저 분의 댓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저도 저 분의 댓에 맞게 댓을 달았을 뿐인데

    이런 파생형 질문성 댓은 다른데 가서 알아 봐야 하는 것이란 거죠?
  46.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앗 죄송

    삭제가 아녔군요
  47. 뫄무이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48. 심심한람 ·
    @뫄무이님 질문을 할때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항목인지 가늠을 못하셔서 저런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49. 뫄무이 ·
    @심심한람님 가늠자를 잘 못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50. Steinbourg ·
    @뫄무이님 이번에도 실패했지 않나요?
  51. 뫄무이 ·
    @Steinbourg님그러게요 실패 하셨네요 데런데런
  52.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강철군화님 말투 온도 좀 낮춰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화만 내고 끝나시면 어케요
  53. 호카손자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본인이 먼저 과하게 ”이러라고요 저러라고요“ 강압적으로 말하신거 같은데요
    민주당이 검찰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4. 사울굿맨 · · 공감 8
    사람 목숨가지고 시행해보고 고치자 같은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나요 그런 주장하는 의원있으면 정계은퇴시켜야합니다
  55. puccaji · · 공감 2
  56. 아빤준비되긴했다 ·
    @puccaji님 빈증서 감사합니다
  57. 오차원고양이 · · 공감 2
    정치관련 사이버렉카 글은 불편하네요.
    읽을 가치도 없고요.
  58.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1
    @오차원고양이님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59. korinh · · 공감 7
    해보고 문제되면 고치자는 생각
    이게 무슨 사업추진계획 이행하는 겁니까??
    국민을 볼모로
    일단 해보자는 사람들은 본인이 악법에의한 피해자가 되어야 정신 차릴건가요?
  60. 유스튜 · · 공감 2
    그냥 하나씩 꼬투리 잡아 미루는게 검찰의 전략이죠.. 1년동안 검찰개혁 안되고 있자나요..
    하겠단 의지가 없는거죠.
  61. 심심한람 · · 공감 3
    @유스튜님 꼬투리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갖고오라는게 상식적이고, 대안이 없거나 현격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닥치고 폐지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62. Steinbourg ·
    @유스튜님 10월에 기소, 수사 분리 예정되어있습니다. 정청래가 노무현 묘역에 가서 완료 조고 한개 3월인데 어디 딴 세상 살다 오셨나요?
  63. 앵두류 · · 공감 1
  64. Salzburg ·
    윤석열 + 계엄 이라는 엄청난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다시 또 검찰 개혁을 미루자는 말이 나오다니..

    사실 이게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뉴이재명? 10여명의 의원들??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보안수사권 존치이기 때문 아닌가요???

    아랫사람들 + 추종자들은 알아서 눈치 보고 뜻을 따르죠...

    인정하기 싫고 외면 했지만 이제는 원인은 하나로 보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민주당 20년 지지하고 권리당원 하고.... 목놓아 사람들 설득하고 투표했나..

    민주당 대통령에게 이런걸 느낄줄이야....... 진짜 자괴감...드네요
  65.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4
    @Salzburg님 검찰개혁은 이미 해냈는데요?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했잖아요. 수사개시권 없앴잖아요. 이거 작년에 정대표 휘하에서 해낸 성과입니다.
  66. 폴리콘 ·
    댓글 이미지
    @Salzburg님
  67. aeronova ·
    애초에 검찰이 견제가 안되어서 개혁하려고 했더니 이젠 경찰이 문제일 수 있다면서 경찰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어서 참으로 웃깁니다.
  68. 커피는냠 · · 공감 5
    지금 몇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법도
    어찌하지 못하는거 보면 대충 법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건 참 어려운거 같아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볼 사람은 진짜 일반 시민입니다.
    제발 신념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봐주세요.
  69. madcat ·
    다때려치고 다음대선때 선거기간동안 검사수사입건 몇개 걸죠뭐. 그다음에 무죄나면 뭐하나요 선거 끝났는데 이재명때 그래서 대선 날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네 ㅋ. 한동훈 대통령 미리 축하드립니다.
  70. 심연을보라 · · 공감 6
    이재명법 하지 마시고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법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합시다.
    이후 평가는 주도한 그 사람들이 온전히 감당하시고요
  71. 진우원 · · 공감 1
  72. 공정하다는착각 ·
    선택적 숙의.
  73. silver_plane · · 공감 1
  74. 맑은하늘_ · · 공감 1
  75. Solidus · · 공감 1
  76. 양평동장기사 ·
    1년넘게 숙의하는건가요
  77. neo123 ·
    저 사람이 뭘 안다고 ㅋㅋㅋㅋㅋ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말이죠
  78. 와루 ·
  79. 하하하하호 · · 공감 1
  80. 이석문 · · 공감 1
  81. vimming ·
  82. yyfather ·
    이동형이 이재명 대통령 나팔수라니까요
    이동형이 말하는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라고 보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 100프로 이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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