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빅테크 주식 50% 국유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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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포스트(AIPOST)(https://www.aipostkorea.com)
https://www.aipos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AI포스트 핵심 요약
✅ [AI 국부펀드, 지분 50% 강제 환원] 연 매출 2억 달러 이상의 AI 기업 지분 50%를 국유화하여 7조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발생한 배당 수익을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지급하는 영구 소득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에 미국인 69%가 지지.
✅ [‘자율 규제’ 거부와 정부의 개입 촉구] 미국 대중의 89%가 빅테크의 내부 안전성 테스트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익을 위한 눈속임’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AI 출시 차단 권한과 안전 기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공적 개입을 지지.
✅ [고용 불안이 부른 민심의 경고장] AI 전환기로 인해 약 1,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네요.
미국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ㄷㄷㄷ
우리 나라에서는 초과 세수냐 초과 이윤이냐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법안이지만 저런 내용이 올라와서 공유해봅니다.
출처 : https://www.aipos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댓글 8
근데 트럼프도 하는짓 보면.. (인텔 지분 국가가 매입)
당연히 통과될 리는 없지만 논의는 해봐야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ㅋ
법안을 제출 한다 해도 미국에서 실현 가능 할 리가 없죠
2. 산업적 ai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SOC 기반 조성이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만큼은 정부 주도로 가고 이를 통해 독점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를 정확히 파악한 지도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한국은 정말 천운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이를 주목하고 호남 투자 발표 직후 고위급 당무회의를 연일 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죠.
3. 그리고 버닝샌더스가 저런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중국의 추격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중국 기술을 우습게 보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국과 1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뿐 아니라 ai 개발에서도 특허는 개나 줘버리는 중국은 그 발전속도가 국제 사회에서 외면 받았지만 현재 미국 실리콘 밸리 개발자들의 30% 가량이 deepseek, kimi를 쓴다고 추적조사된 바 있습니다. 즉 국가 주도의 ai는 미국과 대척점에 있었고, 정부 주도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인민의 ai 접근 평등을 강조해서 무료로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어마무시합니다. 다만 한자라는 것이 또 다른 걸림돌이라 문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