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돈 안내고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은 중증 장애인
조회 2,426 · 공감 1 · 댓글 10
아이고 참... 10만원을 받은 점주나 그걸 특수절도라고 검찰에 넘긴 경찰이나..
요즘 세상살이가 왜 이리 팍팍한걸까요..
참.. 부모 가슴은 찢어지겠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기왕이면 외노자 대신 한국인 많이 쓰자는건데 정말 지엽적이네요 [1]
- 퇴근 할 때 장 봐야 하는데 날이 추워서 장 보기 싫네요 [2]
- 지방 거주민도 서울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싶습니다. [1]
- 사형 구형에 '뿔'난 尹변호인 '윤석열 사형? 대한민국 사법 무너지고 있다' [2]
- ..미군 장성 또 '축출'...'미군 내부 술렁' [3]
- 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11명, '학원 선행학습시 6개월 영업정지' 발의 [10]
- 돌고래유괴단 2심도 패소 [3]
- 만약에 말입니다. [1]
- 찾아보면 나오는 답에 대한 글
- 김민석이는 민석티비 없앴겠죠?? [2]
- 서울 임대주택, 이 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려는 걸까요? [13]
- 신규 공공임대 후보지 내부협의없이 발표, 김포시장 '매우유감' [4]
- 저녁 뭐먹을지 고민입니다 [5]
- 홈페이지 보안 관련하여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10]
- 누구나 양질의 주거 욕구는 당연한거고.. [7]
- 미국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으면 VOA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 이태원 참사 '미공개 파일'... 실패한 국가의 초상 [1]
- 공공임대 주택은 복지영역이면 되는데.. [19]
-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건가요? [54]
- 임대아파트 반대하시는분들 얼마나 좋은집에 사시는지?? [20]
- 메모한 분들이 요즘 좀 급한가 봐요. [8]
댓글 10
편의점주인 저거 10만원...나같으면 그냥 먹을만큼 내주머니에서 사주겠다.
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음
> 점주는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이 사람들을 잡아감. 국내 형법상 2인 이상이 물건을 훔치면 일반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됨 (왜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음)
> 연락을 받은 부모가 점주와 합의하고 점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국내 법상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 범죄를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찾아왔고, 신원 보장이 보장되었으니, 불구속상태에서 처리되었을거라 봅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이 사정을 듣고 대충 풀어줬을텐데,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이다 보니, 경찰도 그런 예외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부모들이 직권남용 고발을 한 것 보면, 불구속상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뭔가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