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검찰 개혁은 없어요.
조회 1,463 · 공감 8 · 댓글 16
정부 조직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고
법도 다시 바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변하는 제도 인가요?
다음 정권에 국힘에서 과반의석 차지하면 결국 다시 바뀌는겁니다.
정권을 계속 재 창출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하는것이죠.
지금 과연 이런 보완수사건 문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다.
지금 터진 사건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터지지도 않았겠죠. 검찰이 아예 손을 쓸수가 없을테니까
일반 시민들 피해가 발생 하면 바로 국힘과 조중동이 악랄하게 물어 뜯겠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이 가고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요.
과반의석 내주는 순간 검찰 개혁도 날라가는겁니다.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댓글 16
네 둘다 망상이죠.
그냥 민주당이 기득권되서 국힘역할대신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그냥 천룡인 생성할뿐이죠.
검찰개혁 실패하면 두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검찰개혁 실패하면 다음 정권 민주당이 가져올수있을거 같나요??ㅎㅎ
검찰 개혁 실패하면 그 최대 피해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죠.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반대한다는 논리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다만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죠.
법도 다시 바꿀수가 있습니다. 라고 본문에 쓰셔서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부조직이며 법을 어떻게 바꿀수있나 궁금했던거고 아마 이번에 민주당식 검찰개혁 실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2의 노무현이 될거같네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검찰에게 공격 안당할 방법을 넣은 법안이요
그래야 토론 하고 숙의하죠.
지금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해 법안 낸건 홍기원 한명 뿐입니다
전 이일로 홍기원 의원 다시 봤습니다.
국민들이 법 전문가며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쉽게 보완수사권 패지를 하면 그로 인한 법률적 문제나 상대쪽에게 역공을 허용해서 개혁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더 중요한건 그 법을 지휘하는 주체 입니다.
칼도 누구 손에 쥐어 쥐는가에 따라 그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건을 봐도 계속 민주당 정치인 공격 할겁니다.
검사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게 젤 좋으니까요.
대통령이 안쓰면 가만히 있는 검찰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이후 부터는요!!!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존치 시키려면 정치검사를 막을 법안을 내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