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등경찰 제도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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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을 전담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현행대로 검사가 하게 하면..
정치인(특히 민주당), 일반 국민들 모두 만족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익숙하기도 한 제도고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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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공수처 검사도 학계에서는 법적 지위를 특별사법경찰과 검사의 이중적 지위로 보고 있죠
일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제도가 생각나는 이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