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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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사건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요.
매불쇼 나와서 이러고 있던데, 그동안 폐지를 지지하는 쪽이던 최욱 마저도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솔직히 클리앙에서 검찰 특수부의 표적수사를 무서워할만큼 고위급의 인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특수부 마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별건수사 개입 능력이 현저히 축소됐습니다).
대다수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의 잘못되거나 미진한 수사로 비싼 변호사라도 써서 상황 개선을 바랄 수 밖에 없는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사실관계나 증거에 미진한 부분을 짚어내서 변호사를 안써도 구제받을 여지가 있었다면,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제도권내에 그걸 해줄 사람이 없고,
최강욱 변호사님 말대로 언론에 대고 떠들고 들어주기를 바라던가, 쌩돈들여 변호사를 써야겠죠 미국처럼.
이 법의 이름을 이재명법으로 하자는 김용민의원도 참 염치가 없어보여요. 김용민/박은정 법으로 하세요.
댓글 25
지도 변호사인 인간이 법도 알면서 저딴 소리를 한다는게 얼마나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안이 준비된 게 없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쓰레기는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쓰레기는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면 된다.
이것들이 선명성과 투쟁심에 미쳐서 맛이 간 것인지 알 수 없네요.
1년에 수사건수가 150~160만건이라는데 국민들을 개똥으로 아는건지.
수사의 끝은 재판이 있기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 차이를 무시 못할듯 합니다
경찰수사에서 뭔가 억울한 일생겨서 클리앙에 올리면 클리앙 회원분들께서 널리 퍼뜨려주시는건지.
개인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검 둘다 못믿을 기관이니까요.
뭐 이것도 경,검에서나 통하지 판사의 이상한 판결은 통하지도 않죠.
사법기관 개혁 과제가 넘칩니다.
검사는 조작수사,기소 한걸 들켜도 여전히 수사,기소 하고 있죠...
이 차이가 크죠!
이 검사들 처벌 됐으면...
보완수사권으로 이리 안싸우죠...
대안은 존치하자는 쪽이 더 없어요!
그냥 국민 피해만 강조하지 검찰 막을 방법은 단 하나도 얘길 안하니까요!!!
그때도 국민 피해 본다고 멈춘건데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징계권이 생겼는데도 한명 징계만 하네요...
일반인은 일반검사도 표적수사 합니다.
경찰슨요.
검사는 들켜도 계속 검사로 일하고 나와서 변호사,정치인 되죠!
근데 경찰은 조직이 크니까, 알려지면 자정이 됩니다.
검찰은 숫자가 작아서 자정에 성공하질 못하더군요.